○○○○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 확인
- 사건번호전주지법2021구합****
- 원고○○○ 외 3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각하
- 청구취지
1. 피고가 ○○○○. ○○. ○○.에 한 전라북도 고시 제○○○○-○○호 ○○○○○○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중 별지기재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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