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 사건번호광주고법(전주)2022누****
- 원고주식회사 ○○○○○ 외 6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피고가 ○○○○. ○○. ○○.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부결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피고가 ○○○○. ○○. ○○.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부결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