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취소
- 사건번호대법원2023두*****
- 원고○○○ 외 1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피고의 ○○○○. ○○. ○○.자 ○○ ○○○○○ ○○○○○○○○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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