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작성자법무행정과 조회수203 작성일2022-09-28 담당부서법무행정과 2022년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입니다. ※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기며(행정심판법 제48조제2항), 인용재결(일부인용 포함)의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재결취지에 따른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전체파일다운 2022년제9회행정심판위원회재결결과.pdf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2022년 제8회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결정 추인내역 다음글2022년 제9회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결정 및 추인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