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회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작성자법무행정과 조회수195 작성일2023-03-29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기며(행정심판법 제48조제2항), 인용재결(일부인용 포함)의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재결취지에 따른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전체파일다운 2023년제3회행정심판위원회재결결과.pdf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2023년 제3회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결정 추인내역 다음글2023년 제4회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결정 추인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