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 작성자법무행정과 조회수142 작성일2023-12-29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기며(행정심판법 제48조제2항), 인용재결(일부인용 포함)의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재결취지에 따른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전체파일다운 ★2023제12회행정심판위원회재결결과.pdf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 추인 내역 다음글2024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