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 책정 및 사용 등에 관련된 의견을 듣습니다.
- 제안하신 의견은 관련부서 확인 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 작성자박진만
- 조회수2733
- 작성일2010-10-05
최근에 일자리가 화두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공부문에서 과연 일자리 창출이 어디까지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한시적이고,
소모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어느정도 예산을 투자하여 어려운 계층이 사회에
참여하여 생계를 꾸릴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단순 임금살포식 일자리창출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공부문에서 과연 일자리 창출이 어디까지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한시적이고,
소모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어느정도 예산을 투자하여 어려운 계층이 사회에
참여하여 생계를 꾸릴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단순 임금살포식 일자리창출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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