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2025년 5월 29일(목)자 전북도민일보 제8면에 게재된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연대가 만든 기적, 이제는 새만금이 해낼 차례다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전북, 전주가 선정된 것은 단순히 전북만의 도전이 아니었다. 서울이라는 절대 강자를 제치고 이룬 이 성과는, 전북 혼자의 힘이 아니라 대구·광주 등 다른 지방도시들과의 연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역 간 경계를 뛰어넘은 이러한 지방 간 연대는,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지방도시도 충분히 세계를 향한 주역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진짜 도약은 이해의 차이를 넘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한강의 기적도, 올림픽 유치의 성과도 모두 ‘연대’와 ‘협력’에서 비롯되었으며, 진정한 도약은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조율하고 지혜를 하나로 모았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새만금이 바로 그 전환점에 서 있다.

 

 

멈춰선 특별지자체 논의, 가장 큰 걸림돌은 관할권

새만금 개발의 핵심 해법으로 주목받았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입장 차이이다.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수변도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와 부안군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사법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내 지역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협소한 시각으로는 더 이상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없다.

 

 

공동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새만금 권역의 공동협력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 당위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공동협력을 통해 새만금 개발의 속도와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 수질 개선, 신항 배후부지 조성, 수상태양광 등 굵직한 사업들이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지역 간 연결도로, 철도, 국제공항 등 핵심 SOC 사업 예산도 삭감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하나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협력은 공공서비스의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효과적이다.

새만금 권역에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높이고,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중복 사업을 줄여 대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산업, 농·생명, 관광 자원을 연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적 해법

이러한 공동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바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기존 행정구역은 유지하면서도, 공동 사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특수 형태의 협력 모델이다. 군산, 김제, 부안 세 시·군이 협의해 규약을 제정하고, 단체장 선임, 의회 구성, 공동협력 사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갈등을 넘어 새만금 개발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협력 플랫폼이자,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진화된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함께 살아야 모두가 산다. 지금은 ‘나만 잘되면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새만금은 특정 지자체의 개발사업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이다.

같은 배를 탄 지금, 서로가 노를 젓지 않는다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제는 지역 간 이해를 뛰어넘어, 협력이라는 더 큰 지혜로 새만금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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