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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결과 조회
31
전주지법 2020가단***** 부당이득금 소취하 77
30
전주지법 2020나**** 공사대금 항소기각(원고패) 70
29
서울동부지법 2021가단******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75
28
수원지법안양 2020가단******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75
27
전주지법 2020가합**** 낙찰자지위확인 등 원고패 72
26
광주고법 전주부 2019누****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고일부승 109
25
수원지법안산 2020가단*****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86
24
전주지법 2019가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취하 61
23
대법원 2020두***** 숲속야영장조성계획 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항소기각(원고패) 95
22
서울행법 2013구합**** 수당 등 화해·조정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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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법무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2921
  • 최종수정일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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