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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결과 조회
41
서울중앙지법 2021가소******* 구상금 원고패 47
40
대법원 2021두***** 부작위위법확인 항소기각(원고패) 57
39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 구상금 소취하 36
38
전주지법(군산) 2021가소*****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42
37
전주지법 2021가단****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43
36
대법원 2021두***** 채굴계획불인가처분취소 항소기각(원고패) 49
35
인천지법 2021가단******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60
34
전주지법 2021구합** 불합격처분취소 소취하 76
33
대법원 2019두***** 등록취소처분취소 항소기각(원고패) 66
32
대법원 2016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항소기각(원고승)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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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법무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2921
  • 최종수정일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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