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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결과 조회
51
서울중앙지법 2020가소******* 구상금 원고일부승 115
50
수원지법(안산) 2020가단*****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103
49
전주지법 2021가단*****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92
48
서울남부지법 2020가소****** 구상금 원고일부승 97
47
전주지법 2021가소***** 구상금 화해·조정 89
46
전주지법 2021구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취하 100
45
전주지법 2021구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취하 49
44
서울중앙지법 2020가소******* 구상금 원고일부승 47
43
전주지법 2021구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취하 48
42
헌법재판소 2019헌마***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각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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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법무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2921
  • 최종수정일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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