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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결과 조회
61
전주지법2021가단***** 손해배상 원고일부승 75
60
전주지법2020가단***** 손실보상 원고패 72
59
전주지법2021구합*** 전기(발전)사업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 취소 원고패 75
58
전주지법2022구합****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원고패 57
57
광주고법(전주)2022누****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항소기각(원고패) 58
56
광주고법(전주)2021누**** 용도지역 변경처분 취소 항소기각(원고패) 57
55
서울중앙지법 2021머******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174
54
전주지법 2020구합*** 어업정지처분취소 원고승 144
53
수원지법 2021가단******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107
52
서울중앙지법 2020가소******* 구상금 원고일부승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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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법무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2921
  • 최종수정일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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