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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작성일 | 파일 | 조회 |
|---|---|---|---|---|---|
| 456 |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가능 여부 | 사무국 | 2026-08-22 | 6 | |
| 455 | 건설공사 편입토지 잔여지 보상 가능 여부 | 사무국 | 2026-08-22 | 12 | |
| 454 | 신기술(특허공법) 협약 사항 미이행에 따른 협약 해지 등 가능 여부 | 사무국 | 2026-08-22 | 8 | |
| 453 | 기 매입토지의 소유권 취소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가능 여부 | 사무국 | 2026-08-22 | 17 | |
| 452 | 산지전용(재)허가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여부 | 사무국 | 2026-08-22 | 23 | |
| 451 |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진출입로 인정 여부 | 사무국 | 2026-08-22 | 6 | |
| 45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증액 변경 관련 | 사무국 | 2026-08-22 | 8 | |
| 449 | 부정당업자 제제에 따른 기술사용협약 해지 관련 | 사무국 | 2026-06-27 | 63 | |
| 448 | 공동명의자 의사표시의 부재가 있는 차량의 말소 등록 처리 기준 관련 | 사무국 | 2026-06-27 | 83 | |
| 447 | 법인 명의 자동차 민원사무의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활용 처리 기준 관련 | 사무국 | 2026-06-27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