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고충민원 안내

고충민원이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가. 일반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민원

고충민원 신청방법 : 우편, 모사전송, 직접방문

고충민원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인이 단체․법인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 작성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
  • 신청민원 관련 증빙서류 및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 제출
• 관련서류 제출 : 행정기관의 처분 관련 공문 등 해당 고충민원과 관계되는 증빙자료

신청의 대리

•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제출
• 대리인의 자격요건(시행규칙 제12조)
  •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
  • ※〔별지 제9호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대표자 선정 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제출
  • ※〔별지 제10호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 처리․체계도

1. 민원접수
2. 소관여부 판단(민원재분류, 소관기관 송부, 부서 재지정, 소관과 송부)
3. 조사관 지정
4. 민원내용 확인
5. 민원요약서 작성
   • 조사심의
     1. 서면·실지·출석조사
     2. 위원회 심의(안)검토(각하·이송·이첩)
     3. 위원회 심의·의결(시정권고·의견표명, 제도개선·조정, 합의·기각)
   • 중지종결(안내회신·종결)
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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