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홍보아카이브 > 2026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1. 경제·산업

구분	현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신 설>	신중년을 유연근무형 일자리(주 24~35시간)에 신규 채용한 기업 등에 경상운영비 지원 ➊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➋안전장비 구입비 ➌홍보·마케팅비 등	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3214)
2.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 20%, 산재 50%)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고용 20%, 산재 50%) 소상공인 상생보험(종합, 풍수해)	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3257)
3. 소상공인 회망채움 통장 지원	<신 설>	긴급 운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대상 희망채움통장(마이너스통장) 발급 지원	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3788)
4.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장려금 지원(1만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2만원)	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3709)
5. 근로감독권한 지방위임	근로감독사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중앙-지방 협의하여 도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근로감독(근로기준, 산업안전)을 실시	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4722)
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 시행	<신 설>	「중추기업 전담제」시행 중견기업 간 네트워킹 및 공통 역량 강화지원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30)
7. AI·첨단기술 관련 직업 훈련 확대	<신 설>	AI·첨단기술 과정 신설로 기업 디지털 전환 대응 기반 마련(11개 과정)	기업애로해소과 (063-280-2771)
8.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	<신 설>	도내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시 근로자 임금의 50~90만원 지원	금융사회적경제과 (063-280-4308)
9.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신 설>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활용하여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그 일부를 사업비로 지원함	금융사회적경제과 (063-280-4308)
10.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사업	<신 설>	사회적기업 등이 통합돌봄·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민간지원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 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금융사회적경제과 (063-280-4308)
11.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 운영	<신 설>	지역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투자유치 IR, 금융기관 네트워킹,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금융사회적경제과 (063-280-3564)
12. 스타트업 라운지키움공간 운영	전주한옥마을 키움공간 운영 (1개소)	익산(KTX역 인근) 키움공간 1개소 추가 운영 (총 2개소)	창업지원과 (063-280-3272)
13. 바이오 창업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허브 운영	<신 설>	병원협력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30개사 육성·지원)	창업지원과 (063-280-3272)
14. 전북형 소셜벤처 육성 지원	<신 설>	전북형 소셜벤처 육성 지원 보증(10개사, 최대2억원) 사업화 지원(10개사, 평균3천만원) 팁스(TIPS)사업 연계 추가 보증(2개사, 최대30억원)	창업지원과 (063-280-2872)
15.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 진출 지원	혁신(시)제품 등록을 위한 소요 비용 지원(4개사)	혁신(시)제품 등록을 위한 소요 비용 지원 (8개사)	창업지원과 (063-280-3273)

2. 농업·축산·수산

구분	현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개정	공공형계절근로자 제도(농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범위(농업분야) 결혼이민자 초청(4촌이내) <신설> <신설>	공공형계절근로자 제도 개정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범위 확대(농업분야+어업분야) 결혼이민자 초청(2촌이내) 근로자 국내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고용주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농생명정책과 (063-280-4153)
2. 전북형 청년창업농 농외 근로 제도개선	4대 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 신청 가능	영농 활동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기 근로 허용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
3.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지원대상: 51~70세 여성농업인(홀짝 격년제)	지원대상: 51~80세 여성농업인(홀짝 격년제)	농생명정책과 (063-280-4152)
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순창군, 장수군) - 해당 군 주민등록 및 실거주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월 15만원 지급	농생명정책과 (063-280-2645)
5. 전략작물직불금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	옥수수· 깨: 100만원/ha 하계조사료: 500만원/ha	(신규)수급조절용벼 500만원/ha (신규)알팔파·율무 250만원/ha (신규)수수·율무 240만원/ha (단가인상)옥수수· 깨 150만원/ha (단가인상) 하계조사료 550만원/ha	농생명정책과 (063-280-2618)
6. 공동영농 확산지원 시범사업	<신설>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년간 20억원 지원	스마트농산과 (063-280-2644)
7.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68개 품목 (본사업 62개, 시범사업 6개)	70개 품목 (오이, 시설깻잎 시범사업 추가 예정)	스마트농산과 (063-280-2692)
8.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지원	<신설>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 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 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농식품산업과 (063-280-3261)
9.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 농식품 바우처 지원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포함 가구 농식품 바우처 지원	농식품산업과 (063-280-3674)
10. 중소기업 근로자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	<신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1인당 월 한도 4만원 지원	농식품산업과 (063-280-4168)
11. 가축분뇨이용촉진비 지원사업 개편	행정조치를 받은 사업대 상자는 사업비 지원 제한	(개정 추가)사업대상자가 행정절차 미이행시 해당시군 사업 참여 제한	축산과 (063-280-3286)
12.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연장 운영	맹견소유자 사육허가 신청 및 기질평가 완료(‘25.10.26.까지)	중성화수술, 기질평가 기준 완화 등 개선안 안내 및 허가율 제고를 위한 계도기간 연장 (‘26.12.31.)	동물방역과 (063-280-3285)
13. 동물등록 의무대상 확대	(동물등록대상)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동물등록대상)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 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동물 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 이상의 개	동물방역과 (063-280-3406)
14. 총허용어획량(TAC) 시범 업종 확대	참홍어(근해연승, 근해자망,연안복합) 키조개(잠수기)	시범어업 업종 확대 참홍어(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키조개(근해형망)	수산정책과 (063-280-4653)
15. 비대면 섬 닥터 시행	<신 설>	섬 거주 어업인 대상 비대면 의료 서비스 실시 13개 섬(군산 7, 고창 1, 부안 5) 비대면 진료, 약 처방 및 배송 등	수산정책과 (063-280-4647)
16. 어구·부표보증금제 대상 확대	통발어구만 해당	통발에서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확대	수산정책과 (063-280-4652)
17. 김 건조기 교체 지원	<신 설>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 지원 7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 지원 *개소당 10억원(국비3, 도비0.9, 시군비2.1, 자담4)	수산정책과 (063-280-2727)
18. 농업 외국인근로자 공동숙소 시설지원	<신 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리모델링비 지원 (개소당 35백만원 내외)	농생명정책과 (063-280-4153)
19.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지원기간 : 출산 전 30일 또는 출산 후 150일(출산전후 180일) 내 최대 100일 지원	지원기간 : 출산 전 30일 또는 출산 후 1년 내, 최대 100일 지원	농생명정책과 (063-280-4152)
20.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 운영	가가호호 이동장터 시범운영	전북형 이동장터 사업을 통해 ‘식품 사막화’ 문제 적극 해결 추진	농촌사회활력과 063-280-4198)
21.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농촌관광 등 농촌관련사업 민간위탁운영	민간위탁·보조사업 사무를 출연기관 설립하여 재단에서 추진하며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문제 적극대응	농촌사회활력과 (063-280-4198)
22. 농작물 공동작업(수확) 지원품목 확대	8개 품목 (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감자, 고구마, 수박, 마늘, 생강)	8개품목 + 시군 지정품목	스마트농산과 (063-280-4625)
23.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예방 지원	<신 설>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예방 지원사업 신설 농업재해 지원체계 구축 단동하우스 보강지주대 지원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지원 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재지원	스마트농산과 (063-280-4562)
24. 폐농기계 처리 지원	<신 설>	방치 농기계 및 농가 소유 폐농기계 대상 폐차 처리비용 지원	스마트농산과 (063-280-4632)
25. 농식품기업 통합 마케팅 지원	<신 설>	농식품기업 20개소 대상 통합마케팅 지원	농식품산업과 (063-280-2649)
26. 전통주산업 육성 마케팅 지원	<신 설>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건배주 등 우수 전통주 온·오프라인 홍보 판촉 지원	농식품산업과 (063-280-2649)
27. 양봉사업 신청 기준 변경	농가 등록지 시군에 신청	농가 주소지 시군에 신청	축산과 (063-280-4636)
28. 염소 혈통등록 확대	2개 시군 3천두 지원	4개 시군 5천두 지원	축산과 (063-280-4637)
29. 축사시설 화재예방 강화	축사화재 예방 장비지원 (아크차단기, 자동 화재 속보기 등)	전기안전공사 시설 안전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른 예방 장비 지원	축산과 (063-280-2687)
30. 소 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확대	백신구입비 전액 지원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백신구입비 전액 지원 100두 미만 소 사육농가	동물방역과 (063-280-2688)
31. 수산장비 임대	<신 설>	수산장비(활어 운반차량) 임대 지원	수산정책과 (063-280-2673)
32. 마을어장 생산기반 구축	<신 설>	마을어장의 수산종자(해삼, 전복 등) 입식 및 자연석 투석 등 생산기반 구축 고도화	수산정책과 (063-280-2673)
33. 수산종자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	<신 설>	수산종자생산 시설·장비 설치·교체 지원	수산정책과 (063-280-2674)
34.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	잔류농약 검사항목 345종	잔류농약 검사항목 357종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 (063-290-5802)
35. 유통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	검체접수 후 20일 이내	검체접수 후 1일 이내 신속검사 병행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 (063-290-5311)

3. 문화·체육·관광

구분	현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규모 확대	1인당 연 14만원	1인당 지원금액 1만원 인상 (14만원 →15만원)	문화산업과 (063-280-4846)
2. K-Art 청년창작자 신규 지원	<신 설>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 100명 지원	문화산업과 (063-280-4846)
3. 체류형 산악관광 콘텐츠 지원사업 신설	<신 설>	체류형 산악관광 콘텐츠 공모사업 신설	관광산업과 (063-280-4741)
4. 전북 유니크베뉴 발굴 및 육성	전북 유니크 베뉴 14개소	전북 유니크 베뉴 20개소	관광산업과 (063-280-4336)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	<신 설>	청년 소모임 11개소 내외 지원	문화산업과 (063-280-3312)

4. 복지ㆍ건강ㆍ안전

구분	현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먹거리·생필품 그냥드림 시행	<신 설>	‘그냥드림’ 사업 추진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 1인당 3~5개 품목 기본 먹거리, 생필품(2만원 한도) 지원 최초방문은 주민 누구나 서비스 제공, 재방문 시 의무 상담 및 복지연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2416)
2. 영유아 보육료(0~2세) 인상(3%)	(0세) 월 567천원 (1세) 월 500천원 (2세) 월 414천원 (장애아) 월 616천원	(0세) 월 595천원 (1세) 월 525천원 (2세) 월 435천원 (장애아) 월 647천원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2)
3.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아동 3명당 교사 1명	아동 2명당 교사 1명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1)
4.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29세 이하, 40만 원+30% 공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다자녀 가구 기준 3자녀 가구 일반재산적용승합·화물자동차기준 1,000cc 미만, 200만 원 미만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34세 이하, 60만 원+30% 공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다자녀 가구 기준 2자녀 가구 일반재산 적용 승합·화물 자동차 기준 소형 이하, 500만 원 미만	사회복지정책과 (063-280-2413)
5.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부양비 부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10%	부양비 전면 폐지	사회복지정책과 (063-280-2425)
6. 아동수당 인상	연 령 : 8세 미만 지급액 : 월 10만원	연 령 : 9세 미만 지급액 : 월 10.5~13만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역화폐 선택시 가산	여성가족과 (063-280-4769)
7.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27개소, 평일 9시~18시 운영 ※ 지역별 탄력적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29개소 운영, 야간, 주말까지 운영시간 확대(김제, 무주) ※ 지역별 탄력적 운영	여성가족과 (063-280-2522)
8. 마을돌봄시설 야간 연장돌봄 확대	이용대상 : 센터 등록아동 개소수 : 11개소 운영시간 : 평일 20시 초과 `1시간이상 ※ 지역별, 시설별 탄력적 운영	이용대상 : 6~12세 아동 누구나 개소수 : 31개소 운영시간 : 평일 ①18~22시, ②18~24시 ※ 지역별, 시설별 탄력적 운영	여성가족과 (063-280-2528)
9.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인상	일간 가정위탁 월 34만원 전문 가정위탁 원 34~56만원	가정위탁아동(일반, 전문) 7세미만 월 34만원 / 7~13세미만 월 45만원 / 13세~18세미만 월 56만원	여성가족과 (063-280-4769)
10.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급여 인상) 추가 아동양육비, 시설 생활보조금은 월 10만원으로, 학용품비는 연 10만원으로 인상	여성가족과 (063-280-2522)
1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확대	5개 시·군(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14개 시·군 ※ ‘26년 법 시행으로 전 시군 사업 참여	고령친화정책과 (063-280-2503)
12.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단독가구 :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 : 월 최대 54만 8,000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준연금액 단가 인상(‘25년 대비 2% 인상)	고령친화정책과 (063-280-2515)
13.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시행	<신 설>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단기간 영양·가사·외출동행 서비스 지원	고령친화정책과 (063-280-2507)
14.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근로시간 확대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인원 178명 근로시간 월 56시간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인원 178명 근로시간 월 60시간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15)
15.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신 설>	지역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합 설치·운영 조기개입 서비스(장애 조기 발견·개입) 및 맞춤형 통합지원(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516)
1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확대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양육지원 지원시간 1,080시간/연/인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양육지원 지원시간 1,200시간/연/인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516)
1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증진과 (063-280-2423)
18.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HPV) 지원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개월~13세, 임신부, 65세 이상 (HPV 예방접종) 12~17세 여성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개월~14세, 임신부, 65세 이상 (HPV 예방접종) 12~17세 여성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12세 남성 청소년	감염병관리과 (063-280-4679)
19. 민간교육 확대로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정착	119안전체험관·소방서 중심 기초소방 안전교육 위주	소방교육대를 통한 실습형 전문 소방교육훈련 확대	소방행정과 (063-280-3870)
20. 골든타임 확보, 이어지는 생명선 구축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소방차량 59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기관합동 일제단속(반기 1회) 운수업계 대상 교육, 동승체험 추진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확대(소방차량 64대 → 5대 확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기관합동일제단속(분기 1회) 교육, 동승체험 및 대중교통 내 홍보물 부착 (길 터주기 요령 등)	119대응과 (063-280-3808)
21. 생명존중 기반 구급안전망 확대	자살시도자의 정보제공 주체 다양	시·군 소방서 생명존중협력담당관 지정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을 통한 자살시도자 정보 제공	119대응과 (063-280-3853)
22. 전기차 및 공장 화재 대응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소규모 지하주차장 및 리튬1차 전지공장 소방시설 설치 규정 미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 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추가 설치	예방안전과 (063-280-3807)
23.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아파트의 경우 피난취약 계층의 대피 곤란	열감지기보다 2분 이상 화재를 빠르게 감지하는 연기감지기 설치 지원으로 피난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 가능	예방안전과 (063-280-3836)
24.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신고포상제 개선	(대상) 근린,문화집회,판매(대형마 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 쇼핑몰에한함),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 복합(판매 또는 숙박 포함 한정), 다중이용업소	(대상) 문화집회,판매(대형마트·전문점· 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에 한함),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 복합 (판매 또는 숙박 포함 한정), 다중이용업소, 아파트등, 운동,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 ※ 근린 제외	예방안전과 (063-280-3807)
25. 안전책임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 실무자 중심 안전교육	안전책임자 소방안전교육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및 경각심 강화	예방안전과 (063-280-4466)
26.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도입	정기점검 대상 전부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점검 실시	정기점검 대상 중 일정 범위의 위험물시설은 점검업자가 점검 실시	예방안전과 (063-280-4464)
27. 산업단지 입주기업 소방안전119파트너십 강화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원스톱 지원팀 운영	군산시·익산시·완주군 산업단지 新산업기업 대상 전담 담당관 지정, 119지원팀 운영	예방안전과 (063-280-4465)
28. 전북119상담톡	전화를 통한 응급처치지도, 질병상담, 병원·약국 안내	전북119상담톡(카톡)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응급·의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119종합상황실 (063-280-4992)
29.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확대	공공하수처리장 병원체 감시지점 4개	공공하수처리장 병원체 감시지점 6개 (2개 확대)	보건환경연구원 신종감염병과 (063-290-5631)
30. 가공식품 영양표 대상 확대	과자류 등 11품목(전면시행) 떡류 등 61품목(매출 50억이상 영업소)	과자류 등 11품목(전면시행) 떡류 등 61품목(50억 이상 영업소) 버터 등 77품목(120억 초과 영업소)	식품분석과 (063-290-5231)
31.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 설>	(대상)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 재원 시 (지원내용) 보육료의 30% 지원 (0세) 170천원, (1세) 150천원, (2세) 124천원, (3~5세) 84천원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2)
32.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확대	(3~4세) 월 141천원 (5세) 상반기 월 141천원 하반기 월 181천원	(2세) 월 30천원 (3세) 월 141천원 (4~5세) 월 181천원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3)
33.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영아 2,500원 유아 3,500원	영아 2,600원 유아 3,740원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677)
34.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신 설>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 3개소	여성가족과 (063-280-4789)
35.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지원단가 : 1식 9,500원	지원단가 : 1식 10,000원	여성가족과 (063-280-4788)
36.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	<신 설>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생활지원수당 지급 (5만원/월/인)	보건의료과 (063-280-2443)
37.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신 설>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1인 최대 3회, 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건강증진과 (063-280-2436)
38. 저소득층 노인 의치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부분틀니 지대치 3개 지원 사후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부분틀니 지대치 2개 지원 사후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폐지 임플란트 추가 지원(1인당 최대 2개)	건강증진과 (063-280-2423)
39.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 ·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신 설>	청년 1인 소상공인 · 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출산휴가지원금) 지원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42)

5. 환경ㆍ산림

구분	현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야생생물 신고·허가 및 영업허가제 시행	<신 설>	①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양도·양수·보관·폐사 및 수입·반입·수출·반출 시 신고 또는 허가 필요 ② CITES,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취급하여 영업 시 허가 필요	탄소중립정책과 (063-280-4534)
2.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대상 확대	연면적 500㎡이상 지역아동센터	모든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 확대	생활환경과 (063-280-4187)
3. 어린이활동공간 강화된 환경안전관리 기준 적용	(납) 0.06퍼센트 이하(600mg/kg) (프탈레이트류) 없음	(납) 90mg/kg 이하 (프탈레이트류) 표면재료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생활환경과 (063-280-4175)
4.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지원	<신 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 시 전환지원금 130만원 지원	생활환경과 (063-280-4189)
5. 산림재난대응단 대응인력 운영체계 개편	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인력을 분리 운영 (3개 일자리 사업)	3개 일자리 사업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일원화 산불·산사태·병해충 통합 대응체계 구축, 기관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 탄력 배치 임금 인상(80,240원→90,560원) 및 10개월 운영으로 고용 안정·전문성 강화 산불 시 산불대응 최우선 배치 원칙 유지 시행일 : 2026. 1. 1.	산림자원과 (063-280-3125)
6. 임업·산림 직접지불제도 준수사항 이행기준 완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임업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	<삭 제>	산림자원과 (063-280-2667)
7. 탄화수소(THC) 배출허용 기준 적용 확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대상 사업장 저장시설의 50%에 대해 적용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대상 사업장 저장시설의 100%에 대해 적용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과 (063-290-5251)
8. 다중이용시설 공동 식사공간시료채취 위치 명확화	시설 내 조리시설이 있는 경우 규모,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시료채취 위치 선정	연면적 10,000 ㎡를 초과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공동 식사공간에 대한 시료채취 반드시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분석과 (063-290-5341)
9.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신 설 >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 (자부담 10%)	생활환경과 (063-280-4172)
10. 먹는샘물 제조업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샘물취수 ㎥ 당 2,200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샘물취수 ㎥ 당 1,320원)	물통합관리과 (063-280-3565)

6. 건설ㆍ교통

구분	현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신혼부부	지원대상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건축과 (063-280-2368)
2.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주거비 지원	지원내용 : 대출이자 또는 월세 최대 3백만원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내용 : 대출이자 또는 월세 연간 최대 3백만원 지원, 긴급생계비 1회/ 1백만원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주택건축과 (063-280-2368)
3. 희망하우스 빈집집생사업 보조금 지원 확대	동당 최대 2,500만원	동당 최대 3,000만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	주택건축과 (063-280-2364)
4.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시행	<신 설>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시행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시·군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으로 80%∼85%로 하향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 하도급, 자재·장비 사용, 설계용역 참여비율 등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건설정책과 (063-280-4496)

7. 행정ㆍ도민생활

구분	현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50% 감면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감면 대상 포함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가액 기준 (12억원 이하) 상향	세정과 (063-280-2318)
2.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지원 확대	<신 설>	사업주체로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유상거래 취득한 수분양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	세정과 (063-280-2318)
3.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및 확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25년)	일몰기한 연장(~‘28년)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감면 한도 상향(300만원)	세정과 (063-280-2318)
4.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25년)	일몰기한 연장(~‘28년) 추징요건 합리화(상시거주 조건 삭제)	세정과 (063-280-2318)
5.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서 육아휴직자 급여 등 공제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를 공제 대상에 추가	세정과 (063-280-2318)
6. 세무조사 등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신고기간(4개월 이내) 연장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조사시작 15일전 통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조사 시작 20일(재조사는 7일) 전 통지	세정과 (063-280-2316)
7. 빈집정비 및 활용촉진을 위한 지방세 지원 확대	철거 후 공용·공공용 사용토지 재산세(3년 별도합산과세, 세부담상한 특례 5년) 신설	공용·공공용 토지 활용 기간 전체 적용 철거 후 토지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건물 신축 시 취득세 50%감면(150만원 한도)	세정과 (063-280-2349)
8.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구간 확대	10만원 이하 : 전액 10만원 초과 : 10만원 + 초과분의 16.5%	10만원 이하 : 전액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10만원 + 초과분의 44% 20만원 초과 : 14만 4천원 + 초과분의 16.5%	대외협력과 (063-280-2320)
9.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신 설>	외국인 유학생 대상 통합지원체계 구축 비자·생활 및 노무·법률·행정 상담지원 유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협력과 (063-280-4592)
10. 청소년 국내 문화교류 활동 지원 확대	전북-경기 문화교류	전북-경기, 전북-강원 문화교류	교육협력과 (063-280-4346)
11.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신 설>	18세 이하 3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6인승 이상 패밀리카 구입시(500만원)지원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33)
12. 전북, 마이웨딩	<신 설>	공공예식공간 무료 대관, 결혼전문 협력업체 연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42)
13. 전북사랑도민증 가입 및 할인가맹점 확대	가입자(전북프렌즈) 10만명 할인가맹점 300개소 발굴	가입자(전북프렌즈) 20만명 할인가맹점 600개소 발굴	대외협력과 (063-280-2551)
14.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신 설>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고용주와 내외국인 근로자의 사회통합 활동 지원	외국인국제정책과 (063-280-2082)
15. 바이오교육공동체 미래 인재 양성사업 신설	<신 설>	3色 바이오교육 운영 보건,의료 교육 (150명 3회) 농업,식품 교육 (150명 2회) 환경,에너지 교육 (150명 3회)	교육협력과 (063-280-4346)
16.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지원단가 인상	지원수준 : 1인당 연 156,000원	지원수준 : 1인당 연 168,000원	교육협력과 (063-280-4608)

전체 내용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