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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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 발의 22.3~4월
- 4.12.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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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22.4~8월
- 6월 민선8기 도지사 공약 반영
- 6.22. ‘전북발전방향 도민토론회’ 개최 : 5+3특 경제권 설정, 전북특별자치도 논의
- 6.30.~7.12.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설치 당위성 건의(3차례)
- 8.9. 한병도, 정운천 의원과 전북특별법 제정 추진계획 협의
- 8.10. 설치 당위성 및 긍정 검토 요청(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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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제안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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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치의 산물, 전북특별법 의원 발의 22.8.18
- 8.18. 여야 협치 특별법 발의(민주당 한병도 의원 외 20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외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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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의 특별법 신속처리 촉구 22.7~11월
- 7.18. 제393회 1차 본회의 염영선 의원 5분발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실현" 제안
- 9.30. 제294회 2차 본회의 김성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신속처리" 건의
- 11.21. 제396회 2차 본회의 김희수 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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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및 중앙부처 건의 활동 22.8~12월
- 8.22. 특별법 제정 건의 면담(한병도 외 7인의 의원이 박홍근 원내 대표 만나 특별법 제정 건의)
- 8.24.~8.31.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법 제정 협조 및 긍정 검토 요청(5차례)
- 9.6. 특별법 제정 건의 면담(도지사가 민주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 만나 특별법 제정 건의)
- 10.7. 특별법 제정 건의 면담(도지사가 대통령 만나 특별법 제정 건의)
- 11.7. 안건 상정 및 통과 건의(도지사가 행안위원장 만나 안건 상정 및 통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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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국회 통과 22.12.28
- 11.28.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 법안소위 심의
- 12.1. 행안위 전체회의 가결
- 12.7.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계류
- 12.9.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건의
- 12.27.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12.28. 국회 본회의 통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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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 23.1월~
- 상반기 : 과 단위 TF 조직 구성·운영(기획조정실 내 1과 3팀 9명)
- 하반기 : 국 단위 조직 설치 운영(1단 3과 41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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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특례 발굴(655개) 23.1~4월
- 1월 특례사업 발굴추진단 구성 및 운영(도 실ㆍ국 7개 분과 구성 / 9개 출연기관 및 14개 시군 등 참여)
- 2.8. 도지사-시장군수 특별자치도 협력 MOU 체결
- 2.13.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가동
- 4월 전북의 특성에 맞는 655개 특례발굴
전북형 특례 발굴에 대한 표로 도, 시·군, 교육청, 의회 정보제공 도 시·군 교육청 의회 356건
(전북형 243건)275건
(전북형 241건)17건
(전북형 12건)7건
(전북형 2건) -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수립 23.3~4월
"더 특별해질 전북특별자치도의 밑그림,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 3.24. 비전위원회 1차 회의(비전체계 구체화 및 비전 초안 마련할 실무위원회 구성)
- 4.7. 비전위원회 2차 회의(비전 체계(안) 전라북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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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된 특례, 논리 보강 23.4~6월
- 4월 특례 조문 내용 분석 및 타당성 검토(국회협력관, 도의회 입법자문위원, 실국 직원 등)
- 5월 주요 핵심특례 세미나 개최(전문가 참석, 10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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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23.4.18
- 2023.7.13.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실시(국무총리 주재, 18개 부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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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출범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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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별 부처 수용 활동 전개 23.6~8월
- 6월~8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부처 릴레이 세미나(지역 국회의원 6명, 15개 부처, 8회)
특례별 부처 수용 활동 전개에 대한 표로 일자, 의원, 부처, 주요 논의 특례 정보제공 일자 의원 부처 주요 논의 특례 6.23. 김수흥 국토부 총 19명 전북특별법 국토교통 분야 제도개선사항 논의 등 7.6. 안호영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총 11명 전북특별법 산업·환경 분야 제도개선사항 논의 7.10. 안호영
이원택농림부 총 27명 전북특별법 농림 분야 제도개선사항 논의 7.11. 이용호 문체부 총 28명 전북특별법 문화관광 분야 제도개선사항 논의 7.12. 안호영 보건복지부 총 14명 전북특별법 복지 분야 제도개선사항 논의 8.1. 정운천 고용부, 법무부, 국방부, 중기부, 교육부 총 22명 전북특별법 고용·이민·교육 분야 등 제도개선사항 논의 8.1. 윤준병 농림부, 해수부 총 13명 전북특별법 농업·해양수산 분야 제도개선사항 논의 8.2. 윤준병 국토부, 과기부 총 11명 전북특별법 교통·과학기술분야 제도개선사항 논의 -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체결 23.7.3
- 7.3. 4개 특별자치도(전북,제주,세종,강원) 주요 인사 간 환담, 협약 체결 및 특별자치분권 정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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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안 발의 23.8~9월
- 8.30. 정운천ㆍ한병도 의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2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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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역량 결집 23.10~11월
- 9.18.~11.10.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온오프라인 병행, 111만명 참여)
- 11.14.~11.16 국회(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111만명 서명부 전달
- 11.21. 전북인 한마음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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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단계 설명 활동 23.11~12월
- 국회의원 면담 등 국회현장 대응 활동(4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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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23.12.8
- 11.23.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131개 조문)
- 12.7.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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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4.1.18
- 1.17. 전야제 및 14개 시군 축하행사 추진
- 1.18. 출범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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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도민보고회 개최 24.1~2월
- 1.25.~2.5. 비전 제시 및 전북특별법, 주요 특례 소개(시군 권역별로 총 7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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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1회 전북포럼(JSF) 개최 24.6.25
-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농생명산업 발전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