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의 비상 전라북도

분야별정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하는일

  • 위법·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하여 시정 및 일시중지요구권
  • 부당한 지방세 세무조사의 중지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세금부과에 대한 소명요구권
  • 시군 세금부과에 대하여 자료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권

고충민원 처리절차

1.민원신청:민원인 → 2.접수-납세자보호관 → 3.서류확인 및 검토-납세자보호관 → 4.의견송부(세무부서)-납세자보호관 → 5.관련사안검토-세무부서
 → 5-1.의견불일치 : 법령해석의뢰, 지방세심의 위원회 회부-납세자보호관 → 6.조치-세무부서 → 7.결과송부(납세자보호관)-세무부서 → 8.처리결과통보(신청인)-납세자보호관
 → 5-2.의견일치 : 6.조치-세무부서 → 7.결과송부(납세자보호관)-세무부서 → 8.처리결과통보(신청인)-납세자보호관크게보기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반드시 작성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3층 법무행정과 납세자보호관
  • 문의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 063-280-2887, FAX 063-280-2139

신청서식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 전라북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표로 연도, 합계, 고충민원, 세무조사기간연장및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업무, 세무상담의 정보를 제공함
연도 합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
상담
2020 874 40 3 16 112 703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법무행정과
  • 연락처 : 063-280-2887
  • 최종수정일 :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