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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사항 관련 지방세 분야 활용방안
작성자 세정과
부서명 세정과
작성일 2020-12-28
조회수 23
파일첨부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지방세 탈루혐의 조사 및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할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개정

*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관세청 등에 FIU정보를 旣 제공중, 행안부도 FIU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으로 추가(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5.19.공포, `21.5.20.시행)

FIU정보의 지방세 활용 예상 분야

-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누락혐의 조사(다운계약, 허위매매, 이중장부작성 등)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으로 체납세 징수(자금추적, 해외송금정보 등)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형사고발)

○ 향후계획

 - 지방세관계법,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관계법령 개정추진(~ '21. 3월말)

 - FIU정보 지방세분야 활용을 위한 자치단체 협의 및 교육(~'21. 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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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