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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판사례)쟁점포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작성자 세정과
부서명 세정과
작성일 2020-12-24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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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포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지자체로부터 받은 쟁점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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