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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자료] 양수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타당성 검토
작성자 세정과
부서명 세정과
작성일 2020-12-24
조회수 13
파일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도에서 제안하여 연구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수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타당성 검토입니다.    

요약하면,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등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는 방안으로 양수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타당한것으로 판단되고,

과세대상 간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목차

Ⅰ.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 현황

-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성격

- 2. 입법 추진 경과

Ⅱ. 양수발전 현황

- 1. 양수발전 개괄

- 2. 국내 양수발전소 현황

Ⅲ. 과세 타당성 검토

- 1. 외부불경제 비용 추정

- 2. 조세부과의 타당성

- 3. 조세부과 적정성

Ⅳ.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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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