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 통과 입장문
- 작성자 : 대변인
- 작성일 : 2026-04-24
- 조회수 : 443
- 담당부서 : 대변인
<국립의전원법 통과 입장문>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남원 유치 통해 공공의료 강화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어제 4월 23일, 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는 전북도민과 함께 무려 8년 넘게 노력해 온 결실이자,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대한 전환점 입니다.
그동안 전북은 농어촌 지역이 많고
의료취약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필수 의료 공백이 지속돼 왔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의 감소와 지방의료원 인력난이 겹치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더욱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번 국립의전원법 통과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원에 유치하고자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 의료 인력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학생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입학금과 등록금, 기숙사비 등 교육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졸업생은 1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와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 의료 수요를 반영해
전문과목을 지정할 수 있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를 목표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에 설치될 설립준비위원회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 남원이 최적 입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지 확보,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기 착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립의전원이 전북에 설립되면 의료취약지 해소는 물론,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지방의료원은 교육과 연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거점으로 발전해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됩니다.
우수 의료진 유입과 최신 의료기술 도입이 가능해지고,
도민들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남원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는 서남대 폐교 이후 이어져 온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도는 국립의전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교육, 연구가 결합된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공공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중한 결실이 있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국회와 정부는 물론, 박희승 의원님과 이성윤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