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뉴스룸

○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조사’는「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6조에 의거하여 대회 유치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2025년 3월 31일부터 10개월간의 분석을 거쳐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우리도에서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검토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과 불확실한 문구에 대하여 한국스포츠과학원에 9차례에 걸쳐 총 50건의 수정요청을 하였으나 상당수 미반영되었고,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 심의단계에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 보도된 내용 중 우리도가 요청했으나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미반영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재정분야 – 개최비용 ]

 

	< 3.17일/19일자 보도 >
∘(3.17.) 전북자치도가 예상한 올림픽 예산은 6조 9천억 원. 40조 넘게 들었다고 알려진 베이징 올림픽을 제외하고도, 지난 2000년 이후 열린 모든 올림픽 평균 비용이 15조 9천억 원인 것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침   ∘(3.17.) 전북도의 전체적인 지출 규모는 왜 이렇게 낮게 책정됐을까, 겉으로는 IOC 기준에 맞춘 것이라지만 정부 심사를 받는 만큼 경제성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큼. 문제는 이렇게나 ‘저비용 올림픽이’가능하냐는 것임   ∘(3.19.) 2000년대 이후 개최된 올림픽 평균 비용은 약 16조 원, 그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저비용 올림픽’이 과연 가능한지를 두고, 연구기관은 ‘불확실성’을, 전북도는 ‘실현 가능성’을 주장

□ 보도 설명자료

○ 우리도는 그간 전주올림픽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타 올림픽의 총사업비 규모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고 세부 항목을 동일 기준으로 맞춰 검토해야 하며, 국가별 예산체계와 경제 수준, 비교연도 및 환율 차이 등으로 절대 비교는 어렵다고 스포츠과학원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2000년 이후 올림픽 비용에 대하여 언론, 학술자료 등을 통해 파악한 사례를 보면, 타 올림픽의 경우 대규모 신설 경기장 및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 등 전주올림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단순 총사업비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에 우리도는 실속있는 올림픽을 위해 ‘신설 경기장 제로’ 원칙으로 경기장 신축을 지양하여 기존 시설 리모델링과 임시시설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하고, 구체적인 산출 근거(Bottom-up)를 바탕으로 비용을 도출하였습니다.

○ 더불어,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액시켜야 할 항목, 누락된 항목에 대해 꾸준히 검토하면서 당초 5조 3천억원 규모에서 6조 9천억원 규모로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 (’25.9월)53,398억 원 → (’25.12월)68,489억 원 → (’26.1월)69,086억 원

 

○ 이와같이, 경제성 평가 점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사업비를 과소 책정했다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모든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재정분야 – 분야별 ]

 

	< 3.17일자 보도 >
∘(성화봉송) 올림픽의 주요 행사인 성화 봉송을 위해 전북도가 필요하다고 잡은 액수는 340억 원,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때와 비교하면 약 600억 원 적음   ∘(에너지비용)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때와 비교하면 에너지 비용은 무려 3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유산화 비용) LA올림픽 세부 계획과 비교해 전북도가 제시한 지출 규모는 대부분 항목에서 낮게 잡혀 있고, 특히 올림픽 이후를 위한 ‘유산화’ 관련 예산 추계는 LA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함

□ 보도 설명자료

○ 전주올림픽 성화봉송 비용은 340억 원으로 도쿄올림픽 대비 약 600억 원이 적으나, 파리올림픽 357억 원, LA올림픽 487억 원과 비교할 때 충분히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에너지 비용 관련해서 타 대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산인프라가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전북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현황 및 계획이 충분하고, 2030년 이후엔 도내 생산량이 대규모 산업단지와 도심 전력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산(사후관리) 비용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표4-87> ’2028LA올림픽 세부 항목 비교‘에서 행정 및 유산(Corporate Administration & Legacy) 항목에 전주의 비용을 잘못 적용하여 수차례 스포츠과학원에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세부적으로 비교한 결과 LA올림픽의 100분의 1이 아닌 3분의 1 수준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 LA올림픽과 재정규모를 비교하자면 미국의 평균급여*는 한국의 약 2배로 인건비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인건비는 모든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목별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월평균 급여: 한국-374만원(지표누리 ’24년 기준), 미국-721만원(미국 노동통계국 ’25.1분기 기준)

 

[ 경기장 개보수 비용 ]

 

	< 3.19일자 보도 >
∘전주월드컵경기장은 1,800억 원 넘게 투입, 30년 이상 노후화된 김제시민운동장은 거의 90%를 뜯어고치는 수준으로 558억원, 전주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은 각각 745억과 536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드는 등 새로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반복돼 옴   ∘새만금호에서 치르겠다는 10km 마라톤 수영의 경우, 수질 개선은 물론 편의시설 확충 예산이 빠져 있으며, 새만금 내 다른 경기장 역시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비가 불어날 가능성을 암시함

□ 보도 설명자료

○ 기존 경기장은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리모델링하여 대회 이후에도 생활체육 활성화 등으로 연계‧활용하여 올림픽 유산(사후관리)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 리모델링 비용은 건물 노후도,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정한 것이며, 개보수가 필요한 37개 기존 경기장 평균 개보수 비율은 43.5%로 노후 정도가 심한 경기장 개보수 비용만으로 올림픽 유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또한, 타 올림픽에서 경기장 신축만 문제 삼는 이유는 올림픽 이후 이용률 저조와 운영비 과다 소요 문제입니다. 이에 전주올림픽은 이미 생활체육 등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이고 기존 운영비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새만금 내에 설치되는 임시경기장의 부대시설 비용은 시설비 및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어 주차장 등 기반시설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선수촌·미디어촌 ]

 

	< 3.17일자 보도 >
∘LH나 전북개발공사와 선수촌 및 미디어촌 관련 구체적인 계약이나 협약은 어디에도 없음 ∘선수촌 수용 관련 전용면적 59㎡에 방을 3개 넣고 방마다 국가대표 선수 2명씩 6명, 전용면적 84㎡에는 방을 4개 넣고 방마다 2명씩 8명을 수용한다는 계획 ∘선수촌과 미디어촌을 민간으로부터 빌려쓰는 운영방식도 전례가 없음

□ 보도 설명자료

○ 전주올림픽의 선수촌 및 미디어촌은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전주시 내에서 추진중인 개발예정지를 임차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우리도는 해당 기관과 유치 확정 후에 본격적인 협조를 한다는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선수촌 각 실당 수용인원 계획은 타 올림픽 선수촌 사례와 동일하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의 경우 전용면적 60㎡ 6명, 85㎡는 8명을 수용하였고, 2020 도쿄올림픽 및 2024 파리올림픽 선수촌도 1실당 2명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 또한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대회* 선수촌은 LH 등이 건설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선수촌으로 상당수 활용한 바 있어 이러한 운영방식이 전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27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

 

 

[ 메인프레스센터·국제방송센터 ]

 

	< 3.17일자 보도 >
∘MPC(Main Press Center)가 세워질 곳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자광이 추진중인 자광 타워인데 사업의 불확실이 커진 곳임

□ 보도 설명자료

○ 메인프레스센터(MPC)는 전주 관광타워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현재 상황만으로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MPC를 다른 곳에 계획중인 국제방송센터(IBC)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에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25.9월) 후 시공사 선정중으로 ’30. 12월 준공예정

 

[ 수송‧교통 분야 ]

 

	< 3.17일자 보도 >
∘ IOC 조건상, 경기장과 선수촌과의 거리가 50㎞, 1시간 이내여야 하지만 태권도와 펜싱 경기가 예정된 무주 태권도원의 경우 국도를 뚫더라도 조건을 맞출 수 없음

□ 보도 설명자료

○ 무주 태권도원은 국도30호선 확장공사(2028년 완료 예정) 이후에도 선수촌 기준 약 70분이 소요되어 IOC 권고 기준(1시간 이내)을 일부 초과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그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의회 에도 설명한 사항입니다.

 

○ 다만, 태권도원은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용경기장으로 상징성과 국제대회 개최 경험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IOC 협의 과정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필요시 숙박시설 활용 등 보완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전주~무주 고속도로 신설이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될 경우 접근시간이 60분 이내로 단축될 수 있어, 접근성 개선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19일자 보도 >
∘ 전북은 물론 서울과 대구, 광주‧전남 등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51개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교통망 확충 비용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산 개최 전략도 오히려 비용증가 요인으로 꼽힘

□ 보도 설명자료

○ 전주올림픽 유치 구상은 “올림픽 개최를 위해 교통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기존 교통망과 중장기 교통계획을 기반으로 대회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올림픽과 무관하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활용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입니다.

 

○ 따라서 전주올림픽이 국가계획에 포함된 교통사업을 올림픽 비용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용 누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올림픽 유치는 해당 사업의 추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IOC는 ‘올림픽 어젠다 2020 및 2020+5’를 통해, 올림픽을 위해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올림픽을 접목하여 긍정적인 유산(Legacy)을 창출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어

 

○ 전주올림픽은 51개 경기장을 활용하는 네트워크형 모델을 적용하되, 별도의 올림픽만을 위한 신규 교통망 건설 없이 기존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대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 일부 보도에 대해서 연구수행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에 확인한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 설문조사 부분 ]

 

	< 3.18일자 보도 >
∘ 조사기관 스스로도 부정적 응답이 걱정됐던지, 이 설문에는 돈을 낼 의사가 있다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이미 사전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 보도 설명자료

○ 사전타당성조사 설문의 ‘유도(Induce)’는 특정 답변을 강요하거나 편향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응답자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지불의사를 외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이끌어낸다는 학술적 개념입니다.

 

○ 이번 연구에서 적용된 편익 추정 방법은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으로, 가상의 정책 상황을 제시한 후 해당 사업에 대해 국민이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공공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표준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 해당 방법은「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2012.5)」에서도 공식 채택하고 있으며 공공사업 경제성 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검증된 방법론으로 CVM에서는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조사하는 절차를 ‘지불의사 유도법(Induce Willingness-to-pay)’이라고 표현합니다.

 

 

	< 3.18일자 보도 >
∘ 전국 응답자 1,100명중 절반에 달하는 49.3%가 하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향후 5년간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답함 ∘ 사실상 예산이 수반된다면 올림픽 유치에 원칙적으로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설문 후반부가 되어야 나와서 부정 응답자들이 절반에 달했지만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고 올림픽에 찬성한다고 했던 이후 여러 설문에 응답이 긍정적 답변으로 포함

□ 보도 설명자료

○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지불의사 없음(49.3%)” 응답은 올림픽 유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부담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불의사 조사는 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찬반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실제로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비용 부담은 원하지 않는 응답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사전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 국가습지복원사업(66.2%), ○○○○수목원 조성사업(69.9%), ○○○○과학관 건립사업(65.3%) 등에서도 지불의사 없음 응답이 과반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 아울러, 설문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연구(2012)」에 따른 표준 절차에 따라 응답자가 정책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인지도 및 태도 조사 후 지불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경제성(B/C) 분석 오류 부분 ]

 

	< 3.20일자 보도 >
∘ 2024년도 값을 넣어야 할 자리에 왜 2023년도나 2022년도가 아닌 하필 2021년도 값을 넣었느냐는 겁니다 ∘ 2021년 비용 값을 넣어야만 손익분기점인 1을 넘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기준연도를 그 다음 해인 2022년으로만 바꿔도 0.99, 곧바로 경제성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 단순한 실수가 경제성 기준 1을 넘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 최종 결론은 유치가 ‘타당하다’는 것이었고, 그 판단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경제성 분석이었습니다.

□ 보도 설명자료

○ 해당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은 관련 보도에 대해, 연구진이 수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연구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기관의 검토와 심의 과정을 거치며, 만약 조작이 확인될 경우 향후 모든 정부 연구에서 배제되는 등 중대한 책임이 따르며 학자로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데 전북을 돕기 위한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 또한, 타당성 조사의 최종 결론은 경제성(B/C)이 판단의 유일한 근거는 아닙니다. 국가사업의 타당성은 경제성(B/C) 외에도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AHP(계층화 분석) 과정을 통해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B/C가 1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면 종합평가에서 유치 타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