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뉴스룸

□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이하 “자치교육국”)은 새정부 기조에 발맞춰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전북특별법 개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 자치교육국은 ▲특례 실행력 강화 및 차별화된 자치권 확보 ▲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 강화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함께 성장하는 전북 구현을 위해 2대 분야 5개 추진 전략 및 13개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 중이다.

        □ 특례 실행 기반 마련과 소통으로 특별자치 정착 추진

○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문을 분석하여 75개의 사업화 과제를 확정하였다.
현재 58개 특례가 실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는 8개의 특례 실행에 주력하고 있다.

- 전북의 핵심산업 육성 기반이 되는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핀테크 육성지구가 지정 완료되었고,

- 농생명, 문화관광 등 5대 핵심산업의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앞으로 특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민간단체 설명회, 변화상에 대한 홍보 등으로 특례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전북특별법 및 일상 속 규제 해소 강화

○ 도민체감 민생분야 등 특례 보강을 위해 추진 중인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지난해 탄핵 등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11개 과제)은 상임위(행안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11건)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8월 이후 입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 아울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권 강화를 위해 특례 발굴에도 집중하고 있다.

- 지역 핵심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 운영, 산업체·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반영, 시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과제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8월까지 입법과제 선정을 완료하고,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조정회의 개최 등으로 부처 수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 민생과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업무도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 205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완화* 등 민생 및 기업과 밀접한 규제 50건을 개선하였다.

* 소매판매점이 없는 면 지역의 농협 매장 등록 가능(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 ‘25.6.)

- 올해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규제 혁신 역량도 강화했다.

○ 향후 도-시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체감형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내외 협력으로 특별자치 기반 확장

○ 제주, 세종, 강원과의 특별자치시도간 연대 강화도 주목할 만하다.

-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주관 정기회의 및 정책토론회(국회, 7.14.)를 통해 4개 시도의 특별법 개정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특히 전북-강원 간에는 공동연구(재정‧탄소중립), 합동 워크숍, 상생협력 과제 실현 등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중이다.

○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제2회 전북포럼’은 생명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특화발전이라는 주제로 남원에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 특히 전북 물포럼 등 도 주관 6개 포럼*을 연계하고, 사후 홍보 강화전략을 병행하여 포럼의 발전과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 ① 전주 올림픽 유치 경쟁전략 수립 토론회, ② 한-중 국제학술대회, ③ 새만금 정책포럼, ④ 전북 물포럼, ⑤ 산악관광 민간투자 설명회, ⑥ 미래농업 전북포럼

□ 교육협력 거버넌스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 도는 지역 내 대학 등과 협력해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혁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전북형 RISE’ 사업을 통해 4대 프로젝트 128개 과제, 14개 대학, 833억 원 규모의 공동연구 및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또한, ‘23년 전북대, ’24년 원광대-원광보건대가 2년 연속 글로컬대학 30에 본지정 되어,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지역상생 사업’(23건), 비글로컬 대학과의 공동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학상생’(38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더불어, 지난 5월, ‘전주대-호원대’가 ‘25년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한 평가 요소인 만큼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력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도내 중고생 연 8,700여명 목표로 ‘지역으뜸인재육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군(11개)-도교육청-도내기업과 협력하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25년 1학기의 경우 타시도에서 204명의 농촌유학생을 유치, 작은학교를 살리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학생 가족의 거주시설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상반기) 순창 12세대 준공, (하반기) 진안·임실 30세대 예정

○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6개 지자체, 14개 대학과 협력해 전북시민대학(637명 수강)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이용권(3,100여 명) 사업도 도입해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 지난 5월 ‘도전하는 청소년!! 성장하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제2회 전북자치도 청소년박람회(5.15.~16. 10,190명 참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 청소년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기청소년 상담(2,453명), 위기상황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82,362건), 쉼터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 증액(40→50만원) 등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였다.

○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 발굴과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 위기 유형별 청소년 지원기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강영석 자치교육국장은 “올해의 목표인 ”특별자치와 교육의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다며,

○ “다양한 특례를 발굴을 통한 법령·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과 도-교육청 등과의 협업으로 지역 중심 교육거버넌스 구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일관된 자세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