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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사례별 숙박시설 분쟁 해결 가이드
작성자 일자리경제정책관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작성일 2020-12-29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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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사례별 숙박시설 분쟁 해결 가이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시행 중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2020.12.24.~2021.1.3.)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사례별 숙박시설 분쟁 해결 가이드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돕고자 합니다.

 

<방역 강화조치 주요내용>

①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②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③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지자체에 따라 다름

 

Q. 숙박시설 운영 중단,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취소를 요구한 당사자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A. 정부 명령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위약금 면책됩니다.

 

Q.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하면 사업자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 5인 이상 이용하는 숙박의 예약취소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위약금 면책됩니다.

※ 계약인원이 5인 미만이거나 집합금지 ‘권고’인 경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위약금을 조정합니다.(3단계인 경우 위약금 면제, 2~2.5단계인 경우 위약금의 50% 감경)

 

Q. 스키장이나 해맞이 행사 주변 숙박시설을 예약했습니다. 스키장 폐쇄·해맞이 행사 취소 등을 이유로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면책 가능한가요?

A. 숙박시설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위약금을 조정합니다.(3단계인 경우 위약금 면제, 2~2.5단계인 경우 위약금의 50% 감경)

 

Q.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단계~2.5단계로 유지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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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