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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부터 매년 5월,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공개
작성자 문○○
담당부서
작성일 2018-03-29
조회수 198

공정거래위원회는 328일 전원회의에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올해부터 매년 531일까지 직전 사업년도 계열회사와의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 개정 배경 >

 

그간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태 점검 결과, 그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는 매우 미흡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 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77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 공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67.1%(186개 사)에 달하였고 공시 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33개 사)에 불과했다.

 

< 주요 내용 >

 

공시 규정에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공시 의무 사항으로 신설하여,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역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매년 531일까지 직전 사업년도의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1)

 

올해 5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또한 공시해야 한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뿐만 아니라 지급회사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은 지급회사, 수취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 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금액, 사용료 산정 방식 등 상세 내역이다.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계열회사와의 모든 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그간 일부 회사에 따라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상품 용역 거래로 인식하여, 일정 규모(매출액의 5% 또는 50억 원) 이하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아래에 자목으로 신설하여,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 자산이며 사용료 수수는 무형 자산 거래(매매 뿐만 아니라 임대, 사용 허락도 포함)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따라서, 상품 용역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거래 규모 요건은 상표권 사용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 기대 효과 · 향후 계획 >

 

공시 개정으로 기업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 상세 내역이 시장에 일목 요연하게 제공됨에 따라, 기업집단 간 및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사용료 비교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된 정보를 통해 총수있는 기업집단과 총수 없는 기업집단 간, 동종 업계 간, 같은 집단의 계열회사 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사용료 규모와 산정 방식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 비교를 바탕으로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점검 및 수취 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적극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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