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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북 개정
작성자 문○○
담당부서
작성일 2018-03-29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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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23월에 발간한 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북을 그동안의 법령 개정사항, 심사 사례 및 유권 해석 등을 반영하여 2018328일 개정했다.

 

20123월에 발간된 후 지난 6년 동안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된 법령 등 제도가 변경되고 심사 사례가 축척되어 기업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북의 개정 목적은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회사의 실무자들과 신고 대리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결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 제도 의의, 기업결합의 유형별 신고 요건, 회사 규모 산정 방법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각종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기업결합 관련 통계, 제도 변천 내용 및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제도도 함께 수록했다.

 

그동안 기업결합 관련 상담, 국민신문고 및 질의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주 질문한 사항을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정리하여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실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된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을 인정하여 시정조치한 대표적인 사례 20개도 함께 소개했다.

 

기업결합 관련 법령과 기업결합 신고 요령 등 관련 고시를 수록하여 기업결합 신고 시 신고 회사들이 쉽게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북 개정으로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결합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예측 가능성 제고, 기업결합에 수반되는 시간 · 노력 ·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정위는 기업들의 부정확한 신고에 따라 낭비되는 인력 · 시간 등을 절약하여 복잡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수 합병(M&A)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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