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뉴스룸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제도 기반 정비에 나섰다.

○ 전북자치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2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건강 악화,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 복지·보건 전달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25.9월 기준 도 고령화율 26.3%, 전국 평균(20.9%) 대비하여 전국 4위 (출처 : 행정안전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에 도는 법 시행에 앞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전담 조직 신설, 조례 제정, 서비스 연계 기반 구축 등 제도 시행 준비 차원의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14개 전 시군 시범사업 참여로 통합돌봄 기반 마련

○ 전북자치도는 ’23년 전주시 1개소에서 시작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24년 2개소, ’25년 9월에는 도내 14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며 전북 전역에 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했다.

○ 현재 전주시는 예산지원형,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 등 13개 시‧군은 기술지원형으로 운영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 정비 및 서비스 연계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

- 예산지원형(전주)은 총 10억원(국비 5, 도 1, 시군 4) 규모 예산을 투입해, 지역자활센터, 의사회, 민간 돌봄기관 등과 연계한 통합 사례관리와 보건‧의료‧돌봄‧주거‧영양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기술지원형(13개 시군)은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있다.

○ 도는 이를 통해 2026년 제도 시행 전 도-시군 간 연계형 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정립해 제도 정착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조례·조직 정비를 통한 제도 추진체계 구축

○ ‘26년 3월 법 시행에 맞춰 14개 시군 전담조직 설치와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5개 시군이 전담조직을 신설(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하고, 조례를 제정(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했으며, 올해 안에 전 시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아울러, 도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월 27일 본회의 통과하였고, 이에 맞춰 사회서비스원 등 관련기관과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지원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 사업을 총괄할 전담 조직과 관련해서도 통합돌봄 T/F팀을 도 본청 내에 신설해서 관련업무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시군의 정책 추진을 총괄·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전 시군이 전담조직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3. 제도 시행 준비 본격화…교육·예산·시범사업 3축 추진

○ 전북자치도는 「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앞두고 시군 공무원과 수행인력의 업무 이해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다.

- 10~11월에는 14개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협력해서 통합돌봄 실무교육을 2회 실시하고, 통합돌봄 제도의 이해, 시군 담당자 역할, 통합판정 체계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 또한, 보건복지부–시도–시군 간 영상회의를 매주 개최해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 아울러 9~10월에는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과 노인일자리 담당자 대상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했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설명회에 참여해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과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시군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전북자치도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대비해 국비 57억 원을 포함한 총 1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전담인력 인건비, 연계체계 운영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특화 돌봄모델 및 공급부족 서비스 보완 등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지자체 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의료‧돌봄 연계체계 운영비,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지속 지원 등이 포함된다.

- 특히 시군별 재정여건과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진안·무주·장수 등 5개 시군과 군산·익산·남원 등 8개 시군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 전북자치도는 확보된 예산을 통해 통합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제도 시행 초기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며, 지역 여건에 맞춘 전북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전북자치도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중 전주·군산·정읍·남원·김제 등 5개 시군에 예산 지원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22개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며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 전주시는 의료·주거·일상생활을 아우르는 11개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건강관리, 생활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전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모델을 선도하고 있고,

- 군산·정읍·남원·김제시는 병원동행, 방문의료, 재활운동, 영양식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에서도 복지부 컨설팅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난 10월 24일 도-시군 통합돌봄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해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을 공유했으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시행 초기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제도 시행 전까지 실효성 있는 모델을 정립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