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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참여예산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 4강과 5강을 진행할

사단법인 청년오픈플랫폼 Y 이주형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에 앞서 간략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서울시의 청년정책 거버넌스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해 왔고요

2018년부터는 서울시 청년지원기관인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정책사업을 담당했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서울시 청년청에서

오늘 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룰 예정인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을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함께 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오늘 강의가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청년오픈플랫폼 Y에서

청년정책 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연구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할 부분은

청년참여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진 않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많이 접하는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선 청년정책과 관련한 강의에서

‘정책’에 대한 정의를 학습하셨던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복기해보면

정책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행동, 계획, 방침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 문제와

열악한 주거수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정부나 지자체는 계획과 행동을 실행한다면

그런 것들을 바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결의 방법은 어때야 하는가와

같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어려운 말로 정책 결정과정이라고 하며

이러한 정책 결정과정의 핵심적인 당사자들은

바로 입법부와

행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 수업시간에 집중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관련하여 정책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바로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해결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높은 주거비 문제와

열악한 주거수준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입법부에서는

청년기본법, 주거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 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청년월세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정책 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청년참여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참여예산이

도대체 정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설명했듯이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해결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의회가

법률과 조례의 제정

예산과 사업의 집행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하지만 청년 1인가구 세입자의 식습관이나 건강의 문제를 예시로

이런 문제들을 당사자만큼이나

과연 잘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한 통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정책 결정과정에

실질적인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확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참여예산이

운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참여예산”이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정책 전반에 관하여

청년의 수요와 제안을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또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질의 향상을 위하여

청년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청년의 고립과 단절을 막고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떤 역할과

행동을 하면 좋겠는지

많은 청년 당사자들께서

폭 넓게 의견을 내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책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하는 행동과 계획이라면

오늘 제가 강의를 진행할

“민간보조금”이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민간보조금은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경상보조 등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수강할 청년단체나

활동가 분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 및 단체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의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다양한 이름과 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이

가장 익숙하실 듯 합니다

청년프로젝트, 청년활동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서울시에는 세대균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실시되었습니다

저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에 참여해보았는데요

지역의 1인가구 청년들을 만나고

관계망을 조성하기 위한

‘1인가구 소셜다이닝 모임’

지역 청년들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이슈별 집담회’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아카이브하기 위한

‘인터뷰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민간보조금이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참여예산’과는 달리

제안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위의 권한과

주체가 다른 점을 유념하셔서

추후 다양한 민간보조금 사업에 참여하신다면

효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지금까지

민간보조금 사업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당혹해하고

궁금해하실 민간보조금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지원사업에 참여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사업계획서가 익숙하실 듯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마 낯설고

당혹스럽고 두려웠던 기억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저 역시 지금까지도

이런 사업계획서 문서가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유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첫째 해당 지원사업의 전체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정부나 지자체가 아니라

민간에서 이 사업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지향은 무엇일까와 같이 

지원사업을 공모하는 곳이

결과적으로 해당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전체 취지와 목적 위에서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직접 실행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계획서에는

반드시 독자가 있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형식의 글을 씁니다

내 스스로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한

일기나 에세이도 쓰고

업무를 위한 보고서나

계획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보고서의 목적과

독자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계획서는 특정한 목적과 취지에

우리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구체적인지, 의미있는지를 설득하기 위한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계획서의 성패 여부는

이 계획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설득되게 만드느냐, 확신하게 만드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반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때는

가급적 내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문서를 읽는 이로 하여금

이해하기 위해, 설득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헉’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잘 따라오신다면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먼저 반복하지만 전반 계획서의 작성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

설명하는 문서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 머릿속에 부유하는 아이디어를

내가 사용하는 단어와 언어들로

얼기설기 연결하기보다는

어느 누가 읽어도 분명하고

직관적인 문서로 작성한다면

이해도와 설득력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과 취지로

이 보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해당 사업을 통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전반의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체의 사업방향과 우리의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하고 싶은 결과를

적절하게 융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프로젝트에서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하려는 결과물이

아주 구체적인 경우

혹은 프로젝트가 다루는 대상과 이슈가

혹은 프로젝트가 다루는 대상과 이슈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시급하거나, 관심도가 높은 이슈인 경우

혹은 지역사회에서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높은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계획서는

설득력은 낮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결과물이 대단히 추상적인 경우

프로젝트가 다루는 대상과

이슈가 문제해결에 그다지 불필요하거나

V4, 2
시급하지 않거나, 지역사회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이슈인 경우

지역사회에서 이미 아주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다루고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업계획서의 핵심이 독자로 하여금

설득력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문서 각각의 항목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독자가

각 항목을 통해

어떤 점을 기대하고

묻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해당 독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나에게 궁금한 것

설명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항목과 내용을 통해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업계획서의 예시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제공하는

<지방보조금 신청서식>을 준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 등은

지역별로 또 연도별로, 부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내받거나 공지된 서식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명입니다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제목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의 핵심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꼭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제목과 함께 제안하는

프로젝의 아이덴티디나 가치가

담긴 부제명을 붙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목적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적에 관한 것으로

제안을 통해 변화시키고 싶은

혹은 달성하고 싶은 목표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의 목적을

내가 하고 싶은 방향과

취지로 작성한다는 큰 오해입니다

사업목적은 앞서 강조했던

전체 지원사업 방향을 고려하면서

프로젝트의 취지와 방향이 적절하게

융합될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작성 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숙치 않은 단어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과목표는 사업목표의 세부목표로

정성적 목표에 가까우며

성과지표는 해당 목표를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수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사회적 고립 청년의 활력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라면

세부 성과목표로는 

첫째, 사회적 고립 청년 우울감 완화

성과지표로는 프로젝트 참여자의 우울감과 고립감

30% 감소라고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자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있는지

수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 활력증진의 성과목표라면

프로젝트 참여자의 사회적 활동이

참여 전후로 이전보다 20% 증가했다고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업계획’ 항목입니다

사업계획은 제안하는 사업의 계획

사업계획은 제안하는 사업의 계획

일정,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한 번에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간과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공간적 위치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혹은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황 및 실태

문제점 및 원인분석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프로젝트를 통해

실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와 계기가 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 등

데이터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주거 관련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다면

주관적인 상황에 더해

이 제안서를 읽는 누구나

문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 보급률, 평균 주거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인당 주택면적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를 추가하여 주신다면

제안서의 설득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점과 원인은 결국

여기서 다루는 이슈에 대한

모든 문제점과 원인을

작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선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로 이 부분을 작성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전체적 프로젝트의 설득력을 갖게 하고

제안자가 얼마나 해당 문제와 이슈에 대해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항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근거와 배경을 잘 정리하셨다면

다음으로는 문제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방법과 계획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한 눈에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훨씬 더 설득력을 갖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조사

교육강좌 기획과 운영 

교류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인식개선 캠페인 등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묶어 구분한다면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서는 사업의 진행 및

계획, 일정, 방법 등에 대하여

시기, 내용, 대상, 방식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항목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작성하여 주시면 되는대요

특히 예산 구성은

프로젝트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앞서 설명한 프로젝트의 가치와 목적, 계획과 예산 계획이

전혀 다른 목적과 항목으로 구성된다면

프로젝트 전체의 맥락이 일치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산의 구성은

프로젝트에서 ‘얼굴’에 가깝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예산구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항목 가운데 예산 항목은

최대한 세분화해서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인건비, 홍보비, 활동비 등

그 안에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본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사업의 심사 경험이

많은 심사위원의 경우

지원사업의 계획서의 내용 중

예산항목만을 보고도

대부분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항목이기에

5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이 항목은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해결과

사회적 의미와 기여, 파급효과 등

사회적 기여도와 사업 추진으로 인해

단체나 개인의 자체 역량 강화에

어떤 도움과 기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보조금이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제안서를 쓸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사업 계획서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마주치는

다양한 구성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보다 더 효능감 있고

실질로 도움이 되는

민간보조금 사업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