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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준비한

청년참여예산제 온라인 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여예산제를 매개로 해서

우리의 사업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대체

정책이라는 게 뭐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정책이 포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먼저 짚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은

그 사업들이 모여서

뭔가를 달성하고 싶은

구체적인 의지들이 있습니다

즉 목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책 목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목적 가치와

실행 의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목적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할 만 해야 하는 거죠

공익적인 목표가 있던

사회적 약자를 돌보던

사회적 형평성을 혹은 사회적 불평등을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정책의 목표로서

지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한 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선한 목표나 가치가 있으면

뭘 합니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능력과 역량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할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만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정책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호응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얘기를 할 때

사업의 목적만 딱 거기서 머무르거나

혹은 결과만 딱 머무르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행정에서의 사업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주면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과정에는요

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갖다 주는가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전달의 방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달 체계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업은

구체적인 전달 체계를 갖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냐면요

때때로 우리가 사업을

제안할 때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시군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청년허브센터와 같은

아예 중간 지원 조직에서 하는 사업이

더 효과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제안하는 사업이

어떤 전달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일까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함께 해 주셔야

이후에 사업이 집행될 때의

격차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참여예산제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빈곤이 문제다라고 하죠

하지만 빈곤이 뭐죠

어떤 상태를 우리는

빈곤 상태라고 부르나요

법에 의하면

이런 게 있어요

소득 중에서 평균적인 소득 중에서

150% 미만인 사람들을

우리는 빈곤 상태라고 부른다

이런 식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빈곤이라고 하는

정책 대상자들을

발굴해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에게는 괜찮은 일자리가 필요해라고

했을 때

그 괜찮은의 의미가 뭐죠

임금이 많아야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고용이 안정된 게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나의 개발 시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노동 시간에

어떤 한계가 괜찮은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지는 거죠

특히 기성세대들이 만드는 정책에서

청년정책 혹은 청년문제들이

잘 표집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

기성세대들한테는 문제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문제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축적이 되어야

소위 이제 청년 정책이나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도권 지역이든

혹은 다른 지역이든 청년 문제들이

이미 발굴된 사례

혹은 다루어진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전북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이 독특한 지역성과 맥락 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동등하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단적으로 청년 주거

문제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특, 광역시 중심의 도시에서의

청년 주거 문제와

그다음에 자치도라고 하는

도 차원에서의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문제의 재정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강에서

다른 지역의 청년참여예산제 사례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특히 그중에서

이 청년참여예산제로

제한된 사업들이

잘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청년 문제들을 제대로 지역화하지 못했을 때에

조금 지지받지 못하는 경향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보면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조사와 문제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조사라고 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현황이 어떤지를 보는 거죠

이 현황이 어떤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문제를 재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 걸맞은 사업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위 예산 재정이라고 불리는

그것과 매칭시키는 것이

사업 발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을 하는 데

얼마가 들 거야

어느 규모로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시군에서 해야 해

아니면 도가 직접 해야 해

아니면

도가 직접 하는 게 맞아

아니면 그 중간지원조직이나 혹은 출연

출제 기관에서 하는 게 맞아

이런 방식의 그 돈을

배정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것이

조사와 문제의 정의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행정에서의

사업 구조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행정에서의 사업 구조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빈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만 생각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여드린 이

피라미드 구조 보이시죠

한 실국이 있고

거기에 정책 사업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 정책 사업의 단위 사업이

묶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위 사업은

또 세부 사업에

묶음으로 돼 있죠

이 얘기는 뭐냐

빈틈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사업 부서는

자기들의 고유한 사업으로

빽빽하게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청년참여예산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더해지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존 사업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제안하는 사업은

이미 행정에서 하고 있는

기존 사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참여예산 사업으로

제한되는 사업은

그냥 플러스 알파 되는 하나

그냥 더해지는 사업에 불과합니다

이게 물론 의미는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이것이 더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 부서는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견주어서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가장 유사한 사업과 함께

집행을 하게

되는 속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업을 제안할 때

만약에 그것에 대한 전달 체계나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다면

사업 부서의 입장인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회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제안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부서에

어떤 사업과 유사하고

그 사업 사이에서 집행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짐작해 보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러면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하는 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것만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특정한 사업 부서와 매칭되는 것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을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 부서 간에 협력을 하고

부서 간에 같이 힘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부서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사업의 뭉터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같이 사업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안할 때에는

반드시 한 사업 부서에서

오로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하나의 사업 부서는

하나의 사업 부서의 고유한 사업만

할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제가 되면

그래서 이것들이 전제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다듬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 하고 싶은 사업

다 그냥 쓰셔라

대신에 그걸 쓰시고

난 다음에

참여예산 사업에 맞게끔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한번 가지셔라

그런데 어떻게 가지면 좋냐

그런데 어떻게 가지면 좋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굉장히 구체화하셔라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다

그런 사업 없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여예산 사업은

고작 1년짜리 사업이거든요

1년짜리 사업을 통해서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을

만들 수 있으면

마법입니다

그런 사업 없습니다

오히려 대상자를 특정해서

그 사업의 효과를

더 잘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이 일반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지속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전북특별자치도에 살고 있는

청년 전체 이런 방식으로

사업에 대해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대상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1년 이내에

사업 집행이 가능한 방식으로

추려주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이

100이라면 참여예산에 맞는 사업은

그중에 20 정도로

추려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참여예산 사업의 격에

맞지 않으니

그중에서 참여예산제에 맞는 사업으로

추려내는 과정들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다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셔라

누구를 위한 거냐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1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만드시는 것이

더 참여예산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을 만드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문제의 발견

그다음에 사업의 검토

그리고 나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이 경로들을 기억을 해 주시면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로가 너무 복잡해

저런 걸로 어떻게 사업을 만들어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미 행정부서에서는 다 이 방식으로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나서 사업을

작성해서 제안하는 것

이 단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만 갖고 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사업을 제안하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가급적 내가 제안한 사업이

되기 위한 것 아닌가요

내가 시간을 조금 들여서

사업을 제안한다는 거는

가급적 내가

제안한 사업이 수용이 돼서

꼭 실현되는 걸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단순히 이 사업 제안 과정을

그냥 너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걸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한번 구상을 해놓으시면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기왕이면 하실 때

그렇게 공을 들여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주도 청년정책 사례인데요

이렇게 제주 문화예술 청년 프리랜서

등록제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등록제라고 하는 게

조금 다소 의아하죠

그런데 그 맥락이 있어요

뭐냐 하면 프리랜서들은

경력을 보장하기가 힘들거든요

만약에 이 도 내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일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면

그로부터 내가

직업적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경력이 보장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등록제라고 하는 방식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있죠

그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등록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야

이 등록제가 조금 더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꽤 까다로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등록제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해라고 하는

이 필요성과 별도로

그 등록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목적과 수단 외에

전달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사업을 만드셔라라고 하면

좀

이런 경우가 많죠

제가 이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예산제 워크숍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사업 제안을 지나치게 시험 보듯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백지를 딱 깔아놓고

이렇게 머릿속에 든 것을

이렇게 풀어내는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제안을 하는 건 오픈북이고요

더 직접적으로 보면

그냥 그룹 시험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주변에 물어보셔야 되고요

찾으셔야 되고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사업 제안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참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이트가

이 정보공개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휴대폰으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옆에 공개 정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원문 정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 원문 정보를 들어가면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다음에 중앙정부 산하 기관들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사업

행정 문서의 원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들을

거기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 문서들을

볼 수 있어요

행정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 제안서 쓰기 좋잖아요

거기에 근거도 있을 거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사업을 작동시키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사업 제안서에

뭘 쓸 수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서의 사업 사례들을

명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구체성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업 제안서를 보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요

이 사업이

그냥 아이디어로만 나온 거고

집행이 될 때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저 정보공개

포털 내에서의 원문 정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 줄만 언급해도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롭다는 게

복잡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행정 사이트의 속성상

가진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한이 한 달로만 돼 있던지

아니면 표시되어야 할 것들이

이렇게 조금 들춰봐야

뭐 이를테면

체크를 해야지만

검색이 된다던지

이런 식의 약점이 있어요

이걸 조금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이는 시간만큼

쓸모있는 공개자료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활용을

해 보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세부적으로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한번

이 사용 사례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딱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업 제안서 앞서서

제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에서

사업 제안서를

무슨 시험 보는 것처럼

작성하신다라고 했죠

사업 제안서 작성할 때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목 잡는 데 제일 시간을

많이 들이세요

1시간 쓰면

한 15분에서 20분을

제목을 뭘로 할지

계속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고민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안서는요 어디부터 쓰셔야 되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기대 효과부터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사업 왜 해야 되는데

하면 뭐가 좋아지는데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의 내용과

그다음에 필요성을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부터 쓰시는

거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잡고 그다음에

소요 예산 추정하는 게

이거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기대 효과와 사업 내용의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제안서는

언제나 중간부터 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고나서 사업 제목을 뽑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제목에는

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때때로 사업 제목을

너무 눈에 띄게만 잡다 보면

조금 허황되게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본문으로

안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딱딱해도 좋습니다

딱딱해도 좋으니까

사업 내용을 먼저 쓰시고

사업 내용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명을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여러분들의 사업 제안서를 읽는

1차 독자인 사업 부서에

더 익숙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실제 사업 제안서 작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 사람이 하나의 제안서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거

전북특별자치도에 냈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데 못 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 사업의 내용을 욱여 넣어서

복잡한 사업 제안서를 쓸 것보다는

단순한 사업 제안서 대여섯 개를

쓰는 게 낫고요

그리고 기왕에 작성하신 거

한 번 냈다고 해서

그냥 죽이지 마시고

여러 군데 다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반영시키는 거지

특별한 제도로서

청년참여예산제 자체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조금 더 넓고 폭넓은 활용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작성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