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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6.(목)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는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추경편성은,

방역과 경제의 성공적 공존만이 전 분야의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판단 아래 내린 것입니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효과적인 방역과 경제의 소생을 위해

여러 차례 선별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그 효과가 차츰 감소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별지원의 의미와 효과를 전제하면서 그간 선별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한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 활동이

지출증가와 민생회복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지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의회에서「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유흥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도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서 일정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전액 소멸됩니다.

 

총 1,800억 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의 재원은 모두 도비로 충당합니다.

코로나19와 작년 수해로 도의 재정 여건도 수월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제효과 유발, 또 시군의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카드 매출액 추이를 보면

작년 2월, 6천 5백억 원이었던 우리도 카드 매출액이

정부의 보편 지원이 시작된 5월에는 18% 상승한 7천 7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산업연관표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원으로 전망되는 등

민생경제의 가뭄을 달래는 단비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재난지원금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 정확한 지급, 편리한 이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는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 정확, 편리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적극적인 이용과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과 뜻을 모은다면,

코로나19 위기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 성공하는 전라북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