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1 ]

 

작성자 ( 옮긴이)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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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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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안천일염, 순창 장류 상표에 태극표시

 

 

[ 아래 ] 글은 대법원이 소재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의 태극기가 세로로 달려 있다는 제보성의 글이다

어떠한 상징과 글은 보는 사람의 인지도가 다소 달라서 상표에도 글 외 마크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식품 행정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은 상표에서 둥근 태극표시이며 시도의 식품은 시도별 상징표가 정해져 있는 듯하다. 부산은 부비, 경남은 브라보, 충남은 다색의 열매이다.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도 법령에는 보이지 않던데

전북도와 전남도는 신안천일염과 순창 장류의 상표에서 태극표를 표시하기를 다시 촉구한다.

현재 식품안전은 추가할 법령안(식품위생법)을 준비 중이므로 당해 사항도 법령에 추가할 수 있다.

참고로

학교에서 단체급식의 실시는 1980년대 초 법으로 제정이 되었으나 1990년 중반기부터 본격화 되었다.

식품의 안전은 이미 식품위생법령이 있었는데

이후 정부식품에서 한국전통식품은 태극표시로 명시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해야만 실행이 된다면

한국 대통령의 시도지사에 대한 지휘통솔권도 법이나 법령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달전쯤 ‘ 법치주의(사자성어)’를 말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품안전청의 분리에 대비해서 제안자의 게시판을 마련해야 한다. 즉 재정이 필요하면 현 식약처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달전쯤 식약처 게시판에 이미 등록하였다.

 

 

[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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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자유 게시판 : 2022.9. 20 / 작성자 : 정*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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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9월17일) 아침 서초구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초구청 옥상에 태극기가 옆으로 게양되어 있는겁니다.

바람에 날려서 그런것인지 몇 번을 올려보아도 태극기는 옆으로 게양되어 있었습니다.

서초구청에 곧바로 신고하려고 했더니 로그인 하랍니다.

저는 서초구 구민이 아니기에 서울시청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고합니다.

 

태극기는 항상 똑바로 게양을 해야 합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에는 태극기 올바로 게양하는 방법까지도 소개되어 있더군요.

서초구청이 서울시 관할이니 대신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를 옆으로 게양하려면 양쪽으로 두 개를 게양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의 태극기는 하나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첨부하는 곳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여기에 건의 해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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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9. 21(수)

식약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전북도청(지사 : 김관영) - 도지사에 바란다 ( 접수번호 : 23603호)

전남도청(지사 : 김영록) - 도지사에 바란다( 전남도청 : 1AA-2209 - 0679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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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221009-1 ( 2022. 10. 9 일요일 5:00)

 

소관 : 김영록 전남지사 / 김관영 전북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신안 천일염 식염, 순창 장류 상표에서 태극 표시 촉구

 

 

[ 본문 1 ] 에서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0. 신안천일염, 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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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22. 9. 29(목)

담당자 : 송만교 ( 신안 천일염 - 전남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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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국민신문고 접수번호1AA-2209-0679531)은“ 신안 천일염의 전통식품 인증품 및 도지사 품질 인증품에 동일한 태극 상표 표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시사 품질 인증’은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써, 소비자 신뢰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 품질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전통식품 인증에 사용하는 태극 상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통식품 인증품 및 전라남도지사 인증품에 태극 상표를 사용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와 각 광역자치단체(전라남도 등) 간 협의와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신안 천일염에 태극 상표 사용에 심사숙고해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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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0. 8(토)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참여,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남도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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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북도청, 순창 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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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22-9-28

담당자 : 박상현 ( 장류 - 전북도청 정무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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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전북 도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이곳은 직소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과 부당을 받은 바 있는 사항 등을 건의하는 창구임을 안내드립니다.

주관부서정무기획과 (담당자 : 박상현 / 연락처 : 063-280-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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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답변 (신안 천일염 - 전남도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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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시사 품질 인증’은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써, 소비자 신뢰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 품질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전통식품 인증에 사용하는 태극 상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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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 사항에서의 답변과는 달리

한국 신안천일염은 부산 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등 공영시장 등에 자루 소금으로 그리고 마트 등에도 소량 포장되러 출하되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소금이 식염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이 쉽지 않아서 생산지가 전남 신안이면 품질을 믿고 절임용 소금 등 식용 소금으로 구매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전남 신안의 식염 소금, 순창 장류에 대해서는 그 표시로써 아래 제안서 및 제안 추진 실적 참고하여

자루나 상표에는 크게 둥근 태극 표시를 하여 국민들이 쉽게 식별해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를 촉구합니다.

 

1.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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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금

제안서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제안서 27쪽)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제안서 30쪽 상단

 

0. 장류, 청국장

제안서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제안서 27쪽)

-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제안서 27쪽)

- 1) 장류(전북 순창, 충청도 지역), 제안서 29쪽

 

* 태극 표시 : 한국전통식품은 수출을 고려하여 한국을 잘 표시할 수 있는 태극 무늬 사용 / 또한 유통장소(판매처)에서도 태극 무늬의 돌출간판 부착 (제안서 36쪽 ~37쪽 / 11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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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식품은 시도 마크 (제안서 45쪽 / 195쪽, 표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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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추진 실적

 

[ 제안 추진 내용 나, 2002년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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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나 태극기 문양을 상품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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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부터

태극기나 태극기 문양을 상품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령 -

 

-- 2002. 10. 30, 대한매일 행정 뉴스, 최광숙 기자 --

 

등록 : 2022. 10.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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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재등록 : 2022. 10. 9(일)

전북도청(지사 : 김관영) - 도지사에 바란다

전남도청(지사 : 김영록) - 도지사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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