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월1일 남원시청 재정과를 방문하여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왔습니다.

발급 당시 체납세액 고지서입니다.

2023년 1월17일  자동차세 독촉 고지서가 우편물로 배달되었습니다.

자동차세 담당 620-6276으로 기록된  고지서는 서로 다른  남원시장 공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남원시에 다양한 공인에 대해 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통화를 할 때는 2010년부터 하나의 공인을 사용하였다는 답변을 주었는데 국민신문고 답변은 다양한 공인을 사용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남원시청 재정과에 문의해도  필요에 의해 다른 공인을 사용하는게 무슨 문제냐고 합니다.

1. 변호사이기도 하신 김관영 도지사님께서 이끄신 전북도청도  남원시청 처럼 여러 개의 공인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성명불상자 범죄조직구성체, 특수절도, 사기, 특수 공갈등으로 고소를 하려 하였으나 그것보다는  형법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가 더 맞은 상황은 아닌지 이에  전북도청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 공무원이 범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를 준수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3.남원시에  전북도청으로 공문서를 보낼시 민원인처럼 다양한 형태의 남원시장 공인을 등록하여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4. 전북도청은  공무원의 범죄사실을 발견할 시 김관영 도지사님께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전북도청은 형법에 적용된 공무원 범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행정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