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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군산시에서 호텔업을 하고 있는 안병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 귀농에 관심이 있어서 유투브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남원시 이백면에서 귀농귀촌 사기를 당한 지구인 자연농장의 3명의 청년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전주 mbc에서도 여러차례 방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3명의 청년들은 7년동안 남원시의 철저한 외면과 압박 속에서 죽지못해 버티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사상을 실천하는 제일의 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라북도에서 그것도 평등과 사회정의의 일번시인 지리산에 자리잡은 남원시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3명의 청년들의 피 맺힌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지구인 자연농장과 관련하여 남원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지구인 자연농장은 2016년 남원에 귀농하신 분들로, 귀농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어 10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며 유튜브에 행정에서 피해를 조장한 듯, 사실과 다르게 영상물을 왜곡·게재하고 있어, 우리 시와 시민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남원시 홈페이지에 지구인 자연농장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물에 대한 입장과 사실 확인사항을 게시하였으며, 지구인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Q&A)을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현재 지구인자연농장과 관련하여 개인 당사자 간 고소·고발한 상태로 지금 사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료 요청 시 조사‧수사의 모든 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우리시는 수사기관에서 하루빨리 적극적인 조사로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변호사 자문결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의 행사자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형사사건으로 성립이 어려울거라는 자문을 받은 바 있어 남원시에서는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남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 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상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