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브리핑

○ 일시 : 2024년 4월 23일 (화) 오후 1시 50분

○ 장소 : 도청 2층 브리핑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경제 지표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도민들께서 마음 놓고 장보기가 두렵다고 하십니다. 대출 이자 내는 날이 너무 빨리 돌아오고, 환율 부담과 원자재 인상으로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피해와 고통이 자리 잡기 전에,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서둘러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 도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다 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생으로 한걸음 다가가는 민생일보’의 정책으로 도민들에게 온기를 전달하는 행복만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극복 민생일보, 고충해결 민생일보, 일상 속 민생일보 등 3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도 민생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빚을 내어야 함에도 65개 사업에 도비 256억 원을 포함해서 총 774억 원을 추가로 긴급하게 투입하려 합니다.

첫째로 위기극복 민생일보입니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의 위기 극복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도내 SOC 예산에 15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새만금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무거운 한숨을 덜어내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업무대행자의 대행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도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둘째는 고충해결 민생일보입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활력을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덜어드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대란 장기화로 지역 의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공공돌봄 서비스를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복지기동대와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을 적극 지원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노약자 돌봄, 고독사 방지 등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쏟겠습니다.

셋째, 일상 속의 민생일보입니다. 우리 일상 전반에 걸친 민생문제를 폭넓게 다루겠습니다. 도민들의 공감대가 큰 주거, 안전, 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을 연장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 한정 지원하든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미혼 청년과 전세 피해자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에 문제가 된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생에게 제공 중인 천 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군산과 부안 등 도서 교통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여객선 천원 요금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스쿨존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서 시범 구간을 선정하고, 주말과 심야에는 속도를 50km까지 상향 운행하도록 하는 지역을 시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생 대책들에 중점을 둔 510억여 원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서 4월 25일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회복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에 마련한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이 도민들의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생이 막막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하루가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도정이 여러분의 곁에 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고,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 정치의 중요한 행사인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번 총선을 지켜보면서 저는 민생을 떠나서는 어떤 정책도 어떤 정치도 성공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도정의 출발은 민생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도정의 끝도 민생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은 오늘부터 다시 한번 민생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민생 속으로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상점과 지역 자재, 지역 일꾼 이용하기를 통해서 민생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전진한다면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