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옮긴이 )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박진상의 졸속 처리 - 제안자, 니가 뒤집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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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에서 >

 

금정구청장(김문곤) 선임 변호사(박옥봉)가

2002. 11. 13,

부산지방법원 제출의 답변서 내용 중의 일부 :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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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장 : 박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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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곤 구청장님 !

 

저희 금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금정직협)는 공직사회 개혁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나아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드릴 말씀은 공직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와

금정구의 명예실추는 물론 금정구 공무원을 불친절, 무능력자로 전락시킨

서1동 주무 안정은의 처리 문제입니다.

 

지난 *1) , 2000. 2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자료실에서 구정자료를 열람하러 온 주민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감봉 1월이란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하여 현재 부산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반성과 자숙없이 지난해에는 * 2), 전국 지자체에 개인의 신상 및 금정구를 격하하는 내용이 담겨진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이란 책을 배포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 공무원답지 못한 언동과 소란으로 이용자들과의 잦은 분쟁, * 3), 청와대로 무단 직송한 무분별한 업무보고서로 인한 민원 비서관의 시정 촉구, 교양강좌에 무단 입장하여 *4), 개인논문 배포, 연가일수를 초과한 무단외출, 직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동료직원을 저질 공무원으로 폄하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을 발생시킴으로 인해 안정은 은 담당업무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1동 주무로 근무하는 동안 독선과 불신감으로 동료직원들을 괴롭히는 등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언행으로 함께 근무해본 직원이라면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할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봉사단체원들을 무시하는 언동으로 동주무 교체 진정을 두차례나 받은 바 주민화합을 깨치는 자라 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금정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적절한 인사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제일의 과제로 삼는 금정직협에서 어렵고도 신중하게 모아진 뜻임을 알아주시어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2. 1. 23

 

금정구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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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 2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자료실에서 구정자료를 열람하러

온 주민에게 폭행 ...........................................

 

사실 행위가 아닌 의사 진단서상의 내용이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제안자의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금정구청장의 변호사 박옥봉은

교대근무자 없이 혼자서 근무하는 제안자가

점심시간에 민원을 요구하는 민원인과 민원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하여

“공무원은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고 담당판사에게 서면 답변 하였다.

이것은 노숙자로 거리에 있는 안동수를 주소 조회도 않고 행려정신질환자로 전락시켜 놓고 이에 대하여 연고자인 본인이 바로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동래경찰서 형사계에 경관 박재현을 찾아가서 바로하기 위하여 이야기 하니 “기억에 없다”고 하였다.

상기의 글에 대하여

당시 금정구청 직장협의회 회장 7급 박진상은 기억이 없는가 ?

 

 

* 2) 전국 지자체에 개인의 신상 및 금정구를 격하하는 내용이 담겨진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이란 책을 배포...................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란 제목은 본인의 인사문제로

부산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진술서(2001. 1. 15)로 “공무원의 나쁜 행태와 그에 따른 사고”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을 제본한 189쪽 분량의 제본서이다.

이 제본집은

본인이 6급의 공직에 있으면서 제안, 건의하고 또 일부 추진 중인 내용을 그대로를 복사하여 만든 3권의 제안집과 함께

각시도지사(16곳)께 친전으로 보내어 드렸다.

보낸 이유는 당시 시도지사님들이 대부분 행정경험이 없는 민선의 시도지시님이었고 또 대통령은 지방시도청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여 행정이 마비되고 또 이로하여 제안자의 인사문제로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에 참고로써 제출한 것이다.

 

* 3), 청와대로 무단 직송한 무분별한 업무보고서......

제안자는 제안한 후,

제안과 관련된 행정내부의 곤란한 일들과

가족의 중대한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구청장(김문곤)과 시장(안상영 시장), 또는 시장께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께 직접 업무보고(제안 건의 ×)할 일을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에 보낸 민원은 1건 있었는데 “금정도서관의 장애자 엘리베이트의 탑승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 와 관련하여 진정서 즉, 질의서를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께 보낸 일은 있었고 또 이에 대하여 금정구청 사회복지과로부터 친절한 답변을 받았다.

 

* 4), 개인논문 배포 .......................................

개인 논문이 아니고 논문의 형식을 빈 정부제안서이다.

제안서의 표지, 내용, 참고문헌 등을 보면 개인 논문인지 제안서인지 알 수가 있다. 또 그 제안서는 식약청 등, 대통령실에서 접수증은 보내오지 않았으나 반송되지 않았고 또 대신 등기우편 접수증 등(배달 증명서 등)은 제안자가 가지고 있다.

2001년 7월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정부에서 전면실시하여 줄 것은 건의한 건의서도 반송되지 않았으며 당시 함께 대통령실에 제출한 금정구청장, 시장 수신의 업무보고서 사본 (2권)은

대통령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내었고

그 보고서는 “추후 추진에 참고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민원회신하였다(식품의약품 안전청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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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3. 8일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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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인가, 논문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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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박사과정의 논문은

대학원에 입학한 당해 연도인 1999년에 제출하는 일은 결코 없다.

제안자는 경성대학에 입학하면서 대학원 입학의 서류 즉 자기소개서에서

그 이전 정부에 제안 건의한 사항들을 대부분 열거해서 입학을 하였다.

당시 정부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를 논문이라고 명명한 것은

논문의 형태를 빌었고 또한 본인의 제안서를 국가 공무원법상의 제안서를 벗어나고자 한 것이며

그리고 그 제안서는 국민(저소득층 제외)으로부터 1세대에 30만원을 받는 제안서로 정부시책의 범위를 벗어난 ‘정책’ 이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의 사업도 그러한데 이는 그 재정의 문제(+/-)로서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국회에서 승인한 것인데

미루어 생각하면 기히 지어진 국민임대주택의 거주 평수로써 고려하면

그곳에는 영세서민을 우선으로 입주시키지 않으면 그 국민임대주택은 주거 평수가 모자라서 어쩜 아파트가 비게 될 지도 모른다.

 

※

제안자가 금정구 서1동 사무소에 발령을 받은 것은 2001. 10. 1일자이다.

상기 금정구청 직장협의회 회장 박진상씨의 건의문은 제출일이

2002. 1. 23일자이다. 미루어 생각하면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그것도 당해 김대중 대통령께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를 인사파괴해서 서1동 주민지치센터에 발령하고 얼마 있지를 않아서 서1동 관내의 젊은이(남, 조00씨)가 갑자기 죽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금정구청 직장협의회 회장인 박진상씨가 나선 듯하다. 건의문 본문에서의 ‘ 서1동 주무 안정은의 처리 문제’ 가 바로 그것이다.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2. 1. 30일자로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발령 )

이 건의서는 대외적인 건의서가 아닌 대외비의 건의서로 보여지는데

이 건의서는 이후 제안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무효소송에서 나온 것(자료)으로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가 추진 중인 제안서이므로

그간 제안자는 이를 상기와 같이 해명해 왔다.

그런데 부산시 공무원의 직장협의회는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처음으로 생긴 듯한데 상기의 박진상씨가 제안자를 편들 수 없었던 것은

박재춘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이 유방암으로 수술도 받지 않고 2000년 초(발병 : 1989년 말로 추정)에 죽었고

그리고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인권유린시설의 대명사였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금정구 장전동 소재의 자혜정신 요양원 대표)을 운영하다가 김영삼 정부에서 강금했던 자들을 밖으로 보내었는데 그 중 최창수씨라는 거택보호자(금정구 장전2동)가 자혜정신요양병원에서 밖으로 보낸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리고 ‘자혜’ 란 용어는 한국의 역사학자 신채호씨의 부인이 박자혜씨로 항일운동가인데 자혜란 이를 빌어서 사용한 듯하다. ( - 2020. 12. 9 수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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