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아동복지는 여성가족부 업무

- 빈교실에 어린이집 짓는 방안 확정

 

2017년 5.9일자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2017년 6월 중순경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와 국정자문위원회에서는

내년인 2018년 5세이하 아동에 월 10만원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 2017. 6. 17일자, 조선일보, 국제신문 )

 

- 모성보호시책은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 여성 복지는 여성가족부 -

 

이전(이명박 정부? ) 전재희 여성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에 대한 지원금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한바 있다. 옳은 말씀(방향)이었다. 실제 지방청의 보건소 모자 보건실에서 아기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세칭 ‘ Dirty Korea, ♬ 모성 보호 시책’ 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맡아야 하는 것이다. 아기의 출산도 당장 병원에서 하고 있으므로 그러하다.

그런데 아동복지는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복지와 아동복지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장관 : 정현백)에서 맡아야 하고 또한 배아줄기세포 아기 산실청도 여성가족부에서 맡아야 한다.

 

 

- 빈교실에 어린이집 짓는 방안 확정 -

빈교실에 공립의 유치원을 지으면 이는 교육부 소관이다.

어린이 시설은 영유아의 교육적 차원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는 어머니의 아기 및 아동을 맡아서 돌보는 차원(종일 돌봄 등)의 시설로서 필요해 꾸준하게 요청되어 왔으므로 2018년 2월 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빈교실에는 어린이 집을 짓기로 확정했다. ( - 2018. 2. 2일 동아일보 1면 및 3면, 우경임, 김호경 기자 )

 

그리되면 부산 등 도시에 남게 되는 어린이 놀이터는 공립의 노인복지회관 및 어르신 요양(병)원으로 건립할 수 있다. 맞는지?

 

첨부 파일 ( 생략 )

1. 배아 줄기 세포 인간 산실청 설립 (5)

2. 신부수업 대학 설립

 

-- 2018. 6. 12(화) --

등록 : 2018. 6. 12(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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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1. 18(금)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

※ 부분 삭제

※ 제목 : 빈교실에 어린이집 짓는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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