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 중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작성(등록)일자 : 2020. 5. 29(금) / 2020. 6. 1(월) 보충

 

수신처 :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 세무과 부과계 / 행정 안전부 지방세과

 

[* 물건(부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397번지 일원 답 약 8천평 / 상속세 취득세 신고 납부일 : 2018년 6월 7일 신고 납부 ]

 

제 목 (1): 제안, 행정쇄신 - 쓴소리

제 목 (2) :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법

 

 

식품의 안전은 예방행정이다. 보건소도 그러한데 보건소와 병원이 다른 점이다.

 

행정쇄신은 - ( 이하 중간 모두 줄임 )-

 

 

그리고 * 상속세는 국세인데 세원(공시지가 및 물건)이 지방청에 있으므로

지방청(소관처 : 행안부)에서 건의를 해야만 한다.

(※ 지방 교육세도 국세이지만 지방세에 부가된 세금이라 지방청에서 징수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자 본인이 개선 요청 )

 

지방청에서 어떤 건의를 했는데 상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중앙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 되는데

대통령과 관계 장관이 세법 개정을 하면 될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면피용(상부에서 상속세를 없앨 뜻이 없는 경우)의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제안자는 식품안전의 추진 기구로 시도에 미래성장추진본부를 두라고 하는 것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건의 사항들이 그곳으로 모여지고 →

그곳에서는 그 건의사항들을 대통령실로 보내고 이를 다시 관련부처(행안부 등)에 보내어 추진하여 신문에 내면 →

제안자는 그 추진실적으로 모아 홍보(제안추진내용)를 하면 되는 것이다.

신문에 낸 사항(추진실적)에 문제가 있으면 제안자가 전자게시판에서 문제를 삼을 것(= 제안자의 지원)이므로

다시 재고하면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정 추진도 그렇다고 본다.

제안자의 건의 사항은

제안자의 권한이 아니라서 건의를 하는 것인데

이 건의가 수렴이 안되는 것은 추진기구에 문제가 있으므로 추진 기구 즉 행정기구에 관한 제안자의 건의를 우선 받아들여야 순환이 되는 것이다.

즉 현 상황에서는 제안자의 건의는 대통령이 수렴해야 하는 사항인데 추진기구가 없으니 바람을 타고 제안자에게 닿는 것이니까 그러하다. - 중간 줄임 -

식품의 안전은 외부의 식품 전문가를 들이자면 정부에서 사전 준비( 기장 멸치젓의 소금, 식품안전기금 징수 등)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기구(한시적 기구 : 미래성장추진 본부)가 없으니 추진이 안되는 것이다.

 

서울시, 경기도를 두 시도지사가 다스리는 것은 농기구(?)가 아니다.

거대 시도를 한 사람이 다스리라고 하면 허수아비가 들어서고 그리되면 그 시도청은 세칭 농기구(?)가 되고 마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마추어인 한국에서는

지방청장, 장관 및 차관이 프로의 관료야만 하고

지방청장은 지방청의 프로,

장관은 중앙청의 프로, 차관은 지방청의 프로여야 하므로

지방청이 유리한 것은 지방자치시대화 시대에 당연한 것이니

지방자치화 실시 30년(노태우 정부), 25년(김영삼 정부) 후인 지금

중앙청에 프로의 중앙청 공무원이 전무하다시피 하니 정부 더구나 중앙부처가 잘 돌아가지 않으리라 예상이 된다.

즉 중앙청 공무원에게는 시련의 시기이라 제안자의 조카(젊은 중앙청 공무원 - 경주 이씨)에게 최근 당뇨가 온 것이다.

 

등록 : 2020. 5. 29(금)

식품안전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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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국세인데 세원(공시지가 및 물건)이 지방청에 있으므로

어떻든 지방청(소관처 : 행안부)에서 건의를 해야만 한다..........................

짐승같은 인간들은 눈 밝은 놈들이다.

MBC 방송에서 이전 “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자 ” 는 것은 한국의 상속세와 관련이 있고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라는 행정안전부에서의 공문 머리글도 부당한 상속세의 부과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은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몰아낸다) ” 는 말과도 유사하다. 악화란 부당하게 부과된 상속세금도 악화일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을 매월 과다하게 받는 공무원의 연금액도 악화일 수 있다.

상속세에서 상속자는 보통 망자이고 상속세는 사후의 세금이므로 부당하게 부과되는 상속세제도를 개선하려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니 국민 개인들이 소유하는 부동산(토지- 산, 전답 등) 상한제를 정해서 사전 이의 취득 제한을 하면 되는 것이다. 부서가 구군청 세무과 부과계 취득세 담당자이며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지방세과 등)이다.

공무원의 공무 담임권도 권한(한정된 권한)이어서 아무나 건의하기가 쉽지 않아서 보통 기획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제안자가 제출한 식품 안전도 그러한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넘겨주면 되지만 식품안전은 그렇지가 않다.

상속세 제도가 불합리해서 이 상속세 제도를 없애고서 부동산 취득 상한제도를 제안하는 것은 공무원이면 할 수가 있다. 공시지가가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10배 ~ 12배가 되어 현 상속세 제도가 부당하다고 공공 게시판에 건의하는 애국자(제안자 본인)가 있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행안부장관은 잘못된 장관인 것이다. 즉 옛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및 김남숙의 죽음은 부당한 상속세제도를 알고 방관한 잘못으로 본 듯한데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그 즈음 제안자도 세무1과 옆의 세무2과의 세금(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통계(통계 보조)를 볼 때 관내의 주민들이 ‘ 상속세 폭탄을 맞았다’ 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제안자가 상속세 폭탄을 맞았다고 공공 게시판에 신고하고 이를 현직의 공무원들이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관련부서는 경남도청 창원시 의창구 세무과 부과계 및 행정안전부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는데 제안자도 국민이므로 당시(취임 초) 제안을 받은 부처에서 제안자 가족의 상속세 폭탄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수렴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 2020. 6. 1 월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등록 : 2020. 6. 1(월)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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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8. 6(목)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3094)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2008-0173589 )

부산시청 (시장 :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 제안신청(신청번호 : 1AB-2008-000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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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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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8. 6일 분 - 2020. 8. 26일 이메일로 접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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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1AA-2008-0173589 : 경남도청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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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연락처)

송민익(044-215-2657)

 

처리완료예정일

2020년 09월 16일

 

연장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기하신 민원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민원처리 기한연장을 하고자합니다.

민원내용 검토 후 조속히 답변을 작성하여 회신 드리도록 노력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 담당자(송민익사무관, 044-215-2657)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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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8. 29(토)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파일 등록)

* 첨부 파일(※)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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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국민신문고 (참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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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

 

[ 답변 내용 - 2020. 9. 11일 ]

 

 

1.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가 여러 부처에 해당되어 우리 부(행안부) 소관내용(취득세)에 한하여 답변드림을 알려드립니다.

 

2. *1) 귀하께서는 ‘상속세를 지방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셨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7조제7항에 의하면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 세율은 농지의 경우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일정한 과세물건(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등 조세 세목별 과세대상, 입법취지, 세목별 특성 등이 서로 다릅니다.

- 귀하의 건의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수준의 제도개선을 위하여는 각 세목의 특성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김성기(044-205-3838)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부(행정 안전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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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는 ‘상속세를 지방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셨습니다.............. 아니다 ! 상속세의 부당함이 지방청에서 인지하는 토지(특히 농토)에 대한 공시지가의 상승에 있었으므로 상속세율의 개선, 상속세 제도의 폐지는 지방청에서 관계부처에 건의 및 제안을 하여야 하며 ’ 강 건너 불 보듯해선 안된다 ’ 는 것이다. (일하는 방법 개선 - 합법적이나 부당함 )

즉 상속세는 국세인데 세원(공시지가 및 물건)이 지방청에 있으므로 어떻든 지방청(소관처 : 행안부)에서 건의를 해야만 한다. 더구나 상속세는 신고제도로 감면사항 등으로 복잡해서 대부분 세무사에 의뢰해서 더욱 그렇다

상기 행안부 김성기씨의 답변에서

[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일정한 과세물건(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등 조세 세목별 과세대상, 입법취지, 세목별 특성 등이 서로 다릅니다 ]

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제안자 아버지(망 안태화)는 부동산에서의 논, 과수원, 선산, 50평과 대지의 이층주택(44년 전 건축, 아래는 상가이고 이충은 주택)이 전부였다. 은행에 돈이 많이 저축되어 있거나 다른 금전(주식 등)도 거의 없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7만원, 요양병원에 입원비가 월 50만원이었으니 그러하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다른 요양병원( ‘ 효사랑 한방 요양병원’ - 이사장이 안공립 한의학 박사로 본가와 거리가 멀어서 본가와 가까운 금샘요양병원에 입원)과 같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경미한 고혈압만 있었고 중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 2020. 9. 18 금요일 건의자 피상속자 안정은 보충 기록 )

 

 

등록 : 2020. 9.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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