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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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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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의 과도기, 외출에는 마스크

 

 

2003년 이후 13년만에 2016년 폐암 발병자 15배 증가 /

* 대상포진의 유행(流行 : 전염성의 병이 널리 퍼져 돎)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 온 폐렴예방백신(PPSV 23가)에서의 이상 후유증세 /

아기 짝눈의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국민들은 이들 세균 및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하고

귀가한 후에는 먼저 손을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지금은 또한 식품안전의 과도기인데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단체장의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도록 해서

단체장들이 사실상 정당자치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즉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자리해 식품안전의 추진은 물론이고 나라꼴이 정상이 아니었다.

해방 후 한국은 이씨 조선의 군주제 및 일본의 입헌군주제 대신

민주 공화정 제도를 택해 민주 공화정의 역사가 짧아서

역대 대통령이

행정(민주 공화정)에 문외한인 대통령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정당에서 들어와 나라도 대통령도 국민들도 평탄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무서장, 교육감, 경찰청장, 경찰서장, 우체국장은 모두 전문가가 맡는데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만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일선 복지부서의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청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한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해 온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만이

시도의 행정 및 구군정의 행정을 잘 보살필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외부에서 들어와도

중앙청에는

중앙의 행정을 오래 보고 또 해외 연수도 한 적지 않은 장관감 및 대통령감들의 관료들이 있으므로

새로이 들어오는 대통령은

많은 인원을 끌어들이지 않아야 한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그리고 대통령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로써

일부 중앙청 관료가 민선의 시도사를 맡으려 할지도 모르지만

시도의 시도지사는 지방청의 관료가 맡아야 한다.

그리해야 시도지사가 낙하산 인사라는 말도 면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나라의 골격이 갖추어지고 공무원들이 제안서 접수증이 없어도

식품안전의 국정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그리고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들어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은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하고 특히 외식을 않아야 한다.

구군청 식품위생팀에서는

기존의 음식점을 계도하여 식품 및 음식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출을 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상업)도 살아날 수 있다. 상업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국민들 중 대다수가 외출시 마스크를 않고 일부의 국민만 하면

일부 마스크한 국민이 환자처럼 보이므로 국민 모두가 해야만 한다. (부산은 100%)

그리하면 그것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단체행동권(비폭력운동)이며

그리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6장 복무(제 58조 : 집단행위의 금지)에서

법상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지만 외근시에는 업무(즉 공무)와 관련해서는 마스크를 하는 단체행동권은 가능하다. 즉 공직에는 식품위생의 업무가 이미 있었고 식품위생직 공무원도 있었으므로 마스크를 하고 외출하는 것은 공무에 속하므로 그러하다.

외출 시 마스크 하는 것도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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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포진...... 제안자는 주위에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이 적지 않아서 2020년 4월 중순경 가까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했다.

맞은 후 한달 이내에 입술, 팔뚝 등에 단순포진 [ 즉 헤르페스( herpes) 바이러스]의 가벼운 증세가 두세차례 있어서 캄비숀 연고를 바르고 나았는데 이제 접종 후 4개월에 접어들지만 예방접종의 후유 증세는 없다.

 

등록 : 2020. 4. 5(일) / 4. 7(화) / 4. 19(일) / 8. 27(목)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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