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는 1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하는 「2020년 전라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등 3건을 심의했다.

○ 먼저, 2020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주요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0년도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4개 시행과제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심의했다.

○ 전북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일자리창출과 기업·소상공인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681건을 발굴, 중앙에 건의하여 총 56건이 중점과제로 선정되었고 최종 72건이 해결되었으며, 해결률 10.6%로 2019년 3.4%(발굴 550건, 해결 19건)에 비해 7.2% 상승하는 성과를 올렸다.

- 특히 행안부, 국조실, 중기부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와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민꽃게 포획 통발 규격 확대, 불합리한 토양 정화업 등록신청 규정 개선, 전세계약 대항력 발생시기 변경(전입신고 당일) 등 도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던 애로해결에 노력한 결과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북도가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