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에서 발굴 건의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등 3개 과제가 정부가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선정되어 전국에 확산될 전망이다.

 

○ 전북도에 따르면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3개 분야 50건 중에 우리 도 발굴과제 3건이 선정되었다.

 

○ 이번에 선정된 3개 과제는

- 지역개발 촉진분야「관광단지 지정시 도시계획 심의·교통영향평가 등 통합심의」

  효과) 통합심의를 통해 관광 휴양시설 조성기간 약 4개월 이상 단축

 

- 지역개발 촉진분야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효과) ’총사업비 변경없는 단위사업 조정‘의 경우 심의절차 생략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용역비 절감

 

- 영업부담 완화분야 「어촌계 어장에 대한 어촌계 및 어촌계원의 공동운영 허용」

  효과) 어장별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운영관리방법 선택권 부여를 통해 효율적 어장관리

         및 어촌계 자율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