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처분취소

  • 사건번호광주고법 전주부 2019누****
  • 원고*****주식회사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상소취하

- 청구취지

피고가 2000.00.00. 원고에게 한 사업정지 0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 판결주문(*원고측의 항소 취하로 인하여 1심 판결 확정)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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