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 사건번호광주고법(전주)2022누****
  • 원고주식회사 ○○○○○ 외 6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피고가 ○○○○. ○○. ○○.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부결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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