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취소

  • 사건번호대법원2023두*****
  • 원고○○○ 외 1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피고의 ○○○○. ○○. ○○.자 ○○ ○○○○○ ○○○○○○○○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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