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을 떨어뜨리고,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축 분뇨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4년 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허점이 많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1톤 화물차가 인적이 드문 곳에 멈춰 섬.

- 잠복하던 공무원과 경찰이 나타나 운전자를 붙잡음.

- 농장을 운영하면서 20톤에 가까운 돼지 분뇨를 농수로에 몰래 버려온 것임.

- 정부는 가축 분뇨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2019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농장부터 운반 차량, 처리업체까지 각각 주고받은 분뇨량을 기록하게 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 해당 농장 주인은 2020년부터 돼지 5백 마리를 키우면서 분뇨 배출량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음.

- [진성재/익산시 자연생태계장] "가축 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자체를 거의 지금 입력을 안 한 것으로 봐서는 그동안 가축 분뇨를 계속 불법적으로 투기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 무단투기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담당 기관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년간 걸러내지 못했음.

- 전라북도는 '입력 안 하면 그만'인 전자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확인한 뒤 환경부에 개선을 요청했음.

- 배출량이 없거나 가축 수보다 분뇨 배출량이 적은 농가를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알려주고, 전자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을 때 처벌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음.

- [최재현/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음."

- 전라북도는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버리는 농가뿐 아니라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다니는 운반 차량도 적발하고 무단 투기가 의심되는 농가와 운반 차량 190개를 추려 다음 달 말까지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음.

 

○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앞두고 앞으로 40일간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6월 말부터 새만금 지역 입주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하고 추가 2년간은 50퍼센트 감면하게 됨.

- 기업 최소 투자 조건도 업종별로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함.

-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54개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고 차례로 입주하고 있음.

 

○ 익산시가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익산시 등 네 곳을 선정했음

-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정부분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후년에 제도화할 방침임

 

○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행정 조직과 정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전라북도가 조직 감축 위기를 면했음

- 전북은 지난 2년간 주민등록 인구가 백80만 명 선에 미달해 애초 오는 6월까지 일부 실·국을 감축해야 했음.

- 하지만 해당 규정 개정으로 전북 거주 외국인 3만 4천여 명을 포함해 기준선을 지킬 수 있게 됐음.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5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간 차별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물가상승과 고금리, 저임금으로 노동자가 신음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등 차별을 심화시킬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했음

- 조만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양대 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5퍼센트가량 인상된 시급 1만 2천 원, 월급 2백50만 8천 원을 제시했음

 

○ 전라북도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인력 30만 명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 먼저 일선 시군의 농촌인력중개소를 중심으로 일용직 노동자 23여 명을 연결해 단기간 농작업이 집중되는 과수나 채소 농가 등에 배치할 계획임

- 또 외국인 계절노동자 5만 8천여 명을 확보하기 위해 산재보험료와 항공료 등도 보조함

- 단순 작업 위주 중소 농가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등의 농촌활동 참여를 권장할 방침임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