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음

- 재판부는 최 시장이 학력을 엄격히 기재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소방행정학 박사라 쓰인 명함 등을 돌린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게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원심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음

-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됨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허위 회계 보고 등의 혐의에는 벌금 1백50만 원을, 허용되지 않은 용도로 정치자금을 쓴 혐의에는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음

-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 책임자에게는 벌금 1백만 원과 원심 70만 원 형을 유지했음

- 재판부는 양 의원이 앞서 의정 경력을 갖고도 노골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엄격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음

 

○ 내년 1월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오늘 서울에서 국민지원위원회가 발족했음

- 정치계와 경제계, 학계와 언론계 등 출향 인사 2백여 명은 성공적인 특자도 출범을 위한 법률개정과 각 중앙 부처와 소통을 통해 전북형 특례 반영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음

- 또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 이차전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차전지 분야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전북에 유치하는데 공조하기로 하였음

 

○ 완주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한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을 3년 만에 재개하였음

- 이를 위해 마을회관 공동 급식시설을 갖추고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의 신청을 받은 뒤 서류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20개 마을을 선정했음

- 이들 마을에는 부식비와 조리원 인건비 등으로 3백20만 원씩, 지원하며 재단법인 공공 급식 지원센터와 협력해 저농약, 친환경 음식 재료를 공급하기로 하였음

 

○ 남원과 임실, 순창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오늘 지역내 과수농가에서 냉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음

- 최근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남원은 3백57개 농가, 1백96.4헥타르, 임실은 1백33개, 1백22헥타르에서 수정 불량과 새순 고사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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