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1) '133주년 세계노동절 전북대회'를 열고, 정부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7월 총파업을 선언했음

- 이들은 최근 전라북도가 결의한 '노사정 상생 공동 선언'은 노동자 기본권을 거래해 기업 유치에 나서겠다는 반헌법적이고 낡은 대책이라고 비판했음.

- 또 근로시간 개편안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도 노동자를 부속품처럼 취급하고 있으며, 헌법과 국제 기준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훼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 2009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바다 메우기를 시작하며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 터를 떠받치는 기초구조물이 지속적으로 무너져온 사실을 KBS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운 대책이라곤 반복해서 땜질식 덧댐 작업을 하는 게 전부였음

- 2040년까지 3조 7천억 원을 들여 새만금에 종합항만을 짓는 사업.

- 1단계 사업의 공정률은 43%로, 최근 '가호안'을 다 짓고 바다를 메우는 작업이 시작됐음.

- 바다 밑에서 퍼 올린 모래를 들이부어 새로운 땅을 만들고 있음.

- 이 땅이 나중에 항만이 됨.

-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돌더미는 땅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틀인 셈임.

- 그런데 이 틀이 계속 무너지고 있음.

- 마치 굴삭기로 긁어낸 듯 가호안 사면을 따라 줄줄이 패였고, 위태로이 매달린 돌은 조금만 힘을 줘도 맥없이 떨어져 나감.

- KBS가 해양수산부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해보니,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무너진 구간은 11곳, 780m에 달함.

- 전체 가호안 3.7km 가운데 5분의 1 넘게 무너진 셈임.

- 해수부는 사고가 날 때마다 다시 돌로 메꾸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지난) 겨울 동안에 좀 괜찮기에 괜찮아지나 보다 했는데, 초봄 되면서 2월부터 또 (무너짐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복구 계획을…."

- 이 같은 땜질식 처방은 문제가 없을까?

- 해수부와 시공사는 다발성 무너짐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설계대로 공사했고 안전성에는 무리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함.

- [새만금 신항 가호안 축조공사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이게 무너졌다고 그래서 (가호안) 자체가 불안전한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매립한 미립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한 (필터 매트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필터 매트'는 일단 손상이 없음."

- 새만금 신항만 공사의 가호안 구조를 단순화한 단면도임.

- 작은 돌을 쌓고 큰 돌로 덮는 형태인데, 이 사이 '필터 매트'가 한 겹 깔림.

- 이 매트 역할이 매우 중요함.

- 물은 호안 안팎을 드나들되, 매립재인 모래는 걸러주는 도구임.

- 필터 매트가 손상되면 물과 함께 매립재까지 바다로 빠져나가게 되고, 매립한 땅속에 공동이 생겨 나중에 구조물을 지었을 때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임.

- 이 필터 매트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게 해수부와 시공사의 주장임.

- 취재진은 현장을 다시 찾았음.

- 돌더미 사이로 드러난 토목용 부직포, 필터 매트임.

- 무너진 돌 틈에 끼이고 짓이겨져 여기저기 찢어진 모습도 발견됨.

- 견고할 거라던 필터 매트가 사실은 심하게 손상된 것임.

- [김규한/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피복석이 붕괴되고 필터 매트까지 빠져나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파이핑(구멍 뚫림) 현상, 또 원지반의 파괴·변형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KBS를 통해 필터 매트 손상 사실을 인지한 해양수산부는 시공사와 함께 서둘러 가호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음.

 

○ 완주-전주 상생발전협의회 등 2개 단체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 발전 방향에 맞춰 완주와 전주가 통합할 수 있도록 특례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음

- 10년 전 통합을 이룬 충북의 청주시와 청원군은 대도약과 번영을 이루고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더는 미루지 말고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최근 완주군이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는 완주지역 민간단체 회원 등에게 활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비민주적 정권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다르지 않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전라북도가 올해 1분기 전북지역 식중독 의심 환자가 57명으로 지난 5년 동안 평균 1분기 의심 환자 18명과 비교해 세 배가 넘는다고 밝혔음

- 최근 노로바이러스 유행으로 음식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손 씻기와 익혀 먹기 등 위생관리를 당부하였음

- 14개 시군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어린이집 급식소 2백50곳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을 지키는지 살피고 조리기구 관리 상태도 점검하기로 하였음

 

○ 매립을 완료한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 공원 같은 주민 휴식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는 매립이 끝난 전북지역 27개 쓰레기 매립장 가운데 17곳이 방치되고 있다며 친환경 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하였음

- 이를 위해 전라북도가 시군과 협력해 주민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음

 

○ 지난달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일부가 무너진 것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구조가 같은 교량을 모두 점검한다고 밝혔음

- 전라북도는 다음 달 16일까지 교량 균열과 파손, 보행로 변형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서 위험 요인이 나오면 개선 조치하고, 필요하면 정밀 안전진단도 할 방침임.

- 전북에는 분당 정자교처럼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캔틸레버' 구조 교량이 익산 웅포대교와 군산 삼길교 등 15곳이 있으며, 최근 안점점검에서 7곳은 양호를 뜻하는 B등급, 8곳은 보통을 뜻하는 C등급을 받았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