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백 가구 이상의 주택 단지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마다 어린이집을 열지도 못하거나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면서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임

-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임.

- 6백 가구 넘는 단지에 어린이집도 지었지만, 반년 넘게 문을 열지 못했음.

- 다닐 아이들이 없기 때문임.

- 어린이집 시설은 갖췄지만, 오가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문이 잠겨있음.

- 1인 가구가 많아 언제 문을 열 수 있을지 기약도 없음.

- [김성희/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주거약자로 구성돼있어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있는 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 8백여 가구가 모여 사는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 단지임.

- 관리사무소 건물 1층엔 어린이집이 2층엔 경로당이 들어서 있는데, 노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경로당과 달리, 어린이집은 벽지 곳곳이 찢겨 진 채 텅 비어 있음.

- 입주민 가운데 어린이가 있는 가구가 7곳으로 줄면서 지난해 문을 닫았음.

- 노인들은 1년 넘게 비어 있는 어린이집 자리로 경로당을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 [유봉순/아파트 주민] "노인정 가려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려면 그거 쉽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다 그걸 원해. 1층에다 (경로당) 해주면 좋겠다고…."

- 실제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의 22%가 수요가 부족해 문을 못 열었거나 운영을 중단했음.

- 이용할 어린이가 없단 얘기임

- 대규모 주택 단지는 어린이집이 필수시설인 탓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도 없어 지어만 놓고 방치되기 일쑤임.

- 민원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입주민 동의를 얻으면 어린이집 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전북지역도 마약 사범이 날로 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마약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 전북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138명이던 전북 마약 범죄 적발 건수는 올해 204건으로 늘었음.

- 특히 같은 기간 한 명도 없던 10대 마약 사범은 4명으로, 20대는 16명에서 57명으로 증가했음.

- 전북 경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권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마약 범죄 예방에 나설 방침임.

 

○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가 올해부터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음

- 양식장과 위판장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량을 지난해보다 150건 늘리고, 조사항목에 중금속과 동물용 의약품 등을 추가하기로 했음.

- 또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방사능 검사 장비를 확보할 예정임.

 

○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잼버리를 앞두고, 지구촌 50여 개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부안 새만금 현장을 찾아 막바지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캠프를 방문한 건데요.

8월 폭염과 폭우, 그리고 텐트를 치기에 부적합한 모래뿐인 캠핑장 등이 과제로 지적됐음

- 며칠 전 전주에 도착한 52개국 160여 명의 잼버리 참가국 대표단들이 부안 새만금 대회 부지를 찾았음.

- 잼버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시범캠프 현장을 찾아 참가 대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임.

- [김규형(14세) / 스카우트 참가자] "4월에 한 번 와보면 한 번 봤던 걸 8월에 또 보는 거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서 (왔어요.)"

- 시범캠프에 참가한 학생과 인솔자는 모두 40명.

- 지난 2박 3일간 실제 잼버리에서 사용할 텐트에서 숙영도 하고 취사도구, 샤워장 등 시설을 미리 이용하며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점검 중임.

- 현장에는 이렇게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음.

- 실제 잼버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기 위해 시범 분단을 운영하는 것임."

- 대회가 진행될 8월 초와 기상 여건이 같지 않아 완벽한 사전 점검이 될 수는 없지만, 많은 문제가 지적됐음.

- 바닷모래를 퍼 올려 이제 겨우 모양만 갖춘 대회 부지, 텐트를 세우기에 너무 약한 지반이 가장 큰 문제임.

- [걸낫 / 독일 스카우트 대표단] "전반적으로 모래 부지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두꺼워서 최악의 경우 텐트를 세웠을 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지난여름에 왔을 때 비가 20∼30cm 내렸거든요. 이번 여름엔 배수 시설이 잘돼있길 바랄 뿐임."

- 지난해 프레잼버리를 치르지 않아 8월 폭염과 폭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도 과제임.

- [신민석(16세) / 스카우트 참가자] "확실히 4월이다 보니까 8월에 폭염이나 폭우나 태풍 같은 기온변화, 날씨 변화를 예측하긴 어려운 것 같음."

- 조직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6월 참가자 1천 명을 대상으로 다시 사전 잼버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전 세계스카우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해 보임.

 

○ 전주 시내에 국민연금공단 청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에 청사를 짓고 각종 사회보험기관과 지자체 사회서비스 거점센터로 운영하는 '공익형 사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음.

-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근거리에 있어 중복 투자라는 이유로 그동안 신청사 건립을 반대해왔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