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북지역 공약을 살펴보면 차별화는커녕 재탕, 삼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지난 주말 전북을 찾은 윤석열 후보.

-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대통령 직속 새만금특별위원회 설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전주-김천 철도 등 동서횡단축 신설, 신산업특화 국가산단 조성, 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8대 공약을 발표했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우리는 이걸 또 바탕으로 해서 새만금에 투자와 함께 이 전주가 이제 서울에서 독점해오던 금융산업을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의 전북 공약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 당내 경선 당시 밝힌 공약을 보면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친환경 개발과 새만금 신공항 조기 완공,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 구축과 수소와 탄소 등 신성장 산업 육성,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 동부 산악권 관광벨트 지원 등임

-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과 공항, 철도 등 교통망 확충으로 전북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질 개선과 농업용수 대책을 강구하고 친환경적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두 후보 모두 새만금을 중심으로 인근 지자체를 한 데 묶는 특별자치단체나 특별권역 구상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찾아볼 수 없음

- 전북 발전 동력으로 제시한 수소와 탄소 중심 신산업 역시 전라북도의 제안을 답습한 수준에 그쳤고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 대선 때 공약이었음

- 지역에 대한 후보들의 성찰이 부족하고 지자체가 제안한 대선 공약들이 선언적이거나 현실성이 떨어져 비슷한 공약이 되풀이되거나 우선 사업에서 밀린다는 지적임

-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전라북도가 의제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 이 내용을 받아쓰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재탕, 삼탕 공약이 되는….“

- 대선 주자들의 지역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공약의 실효성은 있는지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해 보여짐

 

○ 노동자와 농민, 평화통일, 인권, 환경 분야 등 전북지역 31개 단체가 참여한 전북민중행동은 오늘 대선 후보들에게 5대 전북개혁과제를 제안했음

- 이들은 전북에 작은 사업체 비중이 높은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즉시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상용차 산업 위기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음

- 또 기후, 생태계 위기 대응을 위한 새만금 매립 중단과 해수유통 기반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비롯해 농민기본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음

 

○ 어제 전북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5백91명 발생하였음

-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전주 6백90명, 익산 2백85명, 군산 2백30명 등임

- 전북지역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1만2천5백56명, 병상 가동률은 37%임

- 전북에서도 오늘부터 18살 이상 성인 미접종자와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접종이 시작되었음

- 백신 4차 접종 대상과 실시 기준 등을 담은 계획은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임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과 징수 등을 1년 동안 연장 유예하기로 하였음

 

○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 업소들을 돕기 위해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음

- 해썹 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영업장 시설개선 분야에 식품 제조가공업은 2억2천만 원까지, 식품접객업은 7천만 원,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은 1억2천만 원까지임

- 금리는 연 1%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임

 

○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이 전주와 군산, 익산과 완주 등 4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래 위반행위를 오는 25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음

- 단속 대상은 정해진 기일 내 거래 신고 여부와 거래 금액을 높이거나 낮춰 계약서를 쓰는 행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임

- 전라북도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임

 

○ 독서실 좌석을 남녀를 구분해 배치해야 한다는 전라북도 학원 조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음

- 대법원 3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행동 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판결했음

- 전주의 한 독서실 운영자는 해당 조항을 어긴 이유로 교습 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