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전북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5백91명 발생하였음

-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전주 6백90명, 익산 2백85명, 군산 2백30명 등임

- 전북지역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1만2천5백56명, 병상 가동률은 37%임

- 전북에서도 오늘부터 18살 이상 성인 미접종자와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접종이 시작되었음

- 백신 4차 접종 대상과 실시 기준 등을 담은 계획은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임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과 징수 등을 1년 동안 연장 유예하기로 하였음

 

○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 업소들을 돕기 위해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음

- 해썹 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영업장 시설개선 분야에 식품 제조가공업은 2억2천만 원까지, 식품접객업은 7천만 원,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은 1억2천만 원까지임

- 금리는 연 1%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임

 

○ 올해 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일부 도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불참해 빈축을 사고 있음

- 전북도의회는 지난주 임시회를 개회하고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완주와 무주, 진안, 순창, 부안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일부 도의원들이 오전에 상임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음

-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인 도의원은 8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독서실에서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정한 전라북도 조례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음

- 대법원 3부는 전주 시내의 한 독서실 운영 업체가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습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업체 측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음

- 대법원은 독서실에서 남녀가 같은 공간을 이용하면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좌석 분리를 의무화한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 수행 자율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지적하였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