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정책 홍보 열차를 타고 이번 주말 전북을 다녀갔는데요.

두 번째 전북 방문이었지만 구체화됐다는 공약이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정책 홍보 열차를 타고 전주와 남원 등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호남은 특정 정당이 장악해왔지만 되는 게 있었느냐"며, 지역 출신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심에 호소했음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호남의 민주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번영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호남이 그 과실을 받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 전북 현안에 대한 첫 공약은 역시 새만금이었음

- "지역 기업만 들어오면 뭐하겠냐"며, 새만금 메가시티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해외 기업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특히 "새만금 공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음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새만금에) 많은 기반이 돼 있고 또 재정으로 투자도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가 왔습니다.“

- 전주에서는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며 투자은행 성격의 금융 기반 조성을 약속했음

- 다만 남원 공공 의대에 관한 질문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음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역 의사 배출 시스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잘 협의해서....“

- 이번 방문과 함께 발표한 전북 8대 공약에는 새만금 메가시티,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수소 및 탄소 소재 산업단지 조성, 전주-김천 철도 등을 통한 동서횡단축 건설 등이 포함됐음

- 지난해 말 첫 방문 당시보다 구체화된 정책으로 호남 공략에 나선 윤석열 후보, 하지만 한나절도 안되는 짧은 일정이었던 데다 새만금 계획도 구체적인 유인책보다는 규제 완화 등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공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임

 

○ 전북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5일째 1천5백 명대를 이어가고 있음

- 지난 11일 하루 도내 신규 확진 환자는 1천5백48명을 기록한 데에 이어 어제(12일)도 전주 6백86명, 익산 3백37명, 군산 2백2명 등 모두 1천6백42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택 치료 환자는 어제(12일) 기준 1만1천4백54명으로 사흘째 1만 명대를 이어오고 있으며, 감염재생산지수는 유행 지속 경향을 의미하는 1을 넘어선 1.18을 기록하고 있음

 

○ 매년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로 산림이 크게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봄철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백53건으로 축구장 약 63개에 해당하는 산림 45ha가 훼손됐음

- 발화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논, 밭두렁 소각이 각각 38건과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북도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해 예방 활동에 들어감

 

○ 코로나19 사태로 택배나 배달이 일상화되면서 도내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 발생 첫해인 지난 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하루 평균 2백36.5톤으로 이전 해에 비해 13.9톤이 늘었으며, 올해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김철수 도의원은 전라북도가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례식장과 음식점에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음

 

○ 반려견과 외출 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 바뀌어 도내 반려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음

-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보면 앞으로 반려인은 반려견의 목이나 가슴에 다는 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공용 공간에선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함

- 규정을 어길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음

 

○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가 확대된다고 밝혔음

- 전라북도는 올해 가정과 상가에서 전기, 상수도 등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포인트제 예산을 작년 대비 15% 증가한 약 15억 원을 확보했으며,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지난해 대비 약 5배 증가한 1천6백90대를 배정받았음

- 탄소포인트제는 상시로 가입 가능하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이달 안에 가입하면 된다고 밝혔음

 

○ 도내 전기자동차 증가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도내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2020년보다 12.5% 감소한 반면 전기차 신규 등록 건수는 121.6% 증가했는데 이는 인천과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 전북의 친환경차 누적 대수는 2019년 1만6천7백8대에서 2020년 2만3천38대, 그리고 2021년 3만3천4백30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도내 벼 품종 다변화가 추진된닥 밝혔음

- 전라북도는 도내 벼 재배면적의 64%를 차지하는 '신동진' 품종을 오는 2024년까지 45%까지 줄이기로 했음

- 신동진은 전북의 대표적인 벼 품종이지만 품종 쏠림현상으로 병해충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 지자체 보조금의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음

- 지난해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총액에 따라 외부감사로부터 실적보고서 검증을 받거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데 그쳤지만 추가로 교부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금이 부과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